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행정예규 대법원 2020.03.12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석수당) ①
• 훈령 해양수산부 2020.03.12
  침몰선박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83조의2에 따라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침몰선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과 해양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 훈령 국토교통부 2020.03.12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5조, 「항공보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공항시설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항공분야 감독ㆍ심사ㆍ검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관 등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3.11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
• 훈령 국방부 2020.03.10
  군 인력관리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3.09
  「김천 나화랑 생가」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 사유 ㅇ 김천 나화랑 생가 - ‘김천 나화랑 생가’는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나화랑(본명:조광환)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 고시 전북지방환경청 2020.03.09
  (전북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 통합고시
  1. 익산제3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2.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3. 군산2 국가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4.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 부안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 전주 1, 2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7. 군산산업단지 공공
• 훈령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03.0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간행물 발간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간한다. ② 비밀 및 대외비 간행물에 대하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3.05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
• 훈령 병무청 2020.03.05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청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
• 훈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2020.03.04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한 "직원숙소"라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03.03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제136조의5 규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산물품질관리사
•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0.03.03
  국립정신건강센터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특별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특별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센터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경
• 훈령 교육부 2020.03.02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 대통령훈령 국무조정실 2020.03.02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수사권 개혁 관련 후
• 고시 교육부 2020.03.01
  유치원 교육과정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자율성과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2020.03.01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기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 훈령 중앙전파관리소 2020.02.28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소 및 지소에서 근무하는 청원
• 훈령 인사혁신처 2020.02.28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256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의 적용대상은 인
•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2020.02.28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청자의 정책방송 참여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전달하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민기자단(이하 ‘국민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 01. 22. 개정] 제2조(구성 및 인원) 국민기자단
• 훈령 해양수산부 2020.02.2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안의 작성 및 심의요청) ① 의안은 의안과
•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2020.02.27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2.27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3건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 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라.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
• 고시 행정안전부 2020.02.27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2.27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창녕 인양사 조성비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내용 가.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나. 추가 지정 사유 : 발굴조사 결과 인양사 사역으로 확인되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경관 보호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
• 훈령 산림청 2020.02.26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25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질 높은 정책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25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소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25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하여 표준바코드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화장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25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화장품의 품질검사를 면제받기 위하여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인정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25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25
  유전자변형 표시대상 농산물의 시료수거 및 검정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제20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및 제42조(권한의 위임) 규
• 훈령 해양수산부 2020.02.25
  방제분담금의 산정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69조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산정(요율변경 및 재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25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신소재식품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 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위임’ 이라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20.02.25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1. 지정대상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고기간 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2.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2. 지정기준 3. 시행일 : 이 기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재검토기한 : 「훈령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25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고시 국토교통부 2020.02.25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1. 지정기관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 대표자: 박영수 (법인등록번호:134146-0000051)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충무공동)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
• 훈령 국토교통부 2020.02.24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2.2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지진및지진해일발생통계)
  1. 통계의 명칭 : 지진및지진해일발생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기상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41001호 [2006.08.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02.13.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 고시 국토교통부 2020.02.21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6항에 따라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공개되는 시간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20.02.2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2020.02.20
  제주지방항공청 제주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에 의하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하는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지방항공청에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20.02.20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0.02.20
  (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방송통신위원회 및
• 예규 국립재활원 2020.02.18
  국립재활원 입원대기환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 입원신청한 환자에 대한 입원순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입원대기환자(이하 "대기환자”라 한다)”라 함은 외래진료를 마치고 의사의 입원결정을 받아 원무계 창구에 입원신청을 접수한 자를 말한다.
• 훈령 국방부 2020.02.17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12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02.12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 예규 고용노동부 2020.02.1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인가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의 인
• 예규 법제처 2020.02.10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그 밖에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에 관한 자문료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수당)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