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2.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부산광역시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부산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부산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2004호(1994. 4. 1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2.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서울특별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서울특별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1005호(1994. 4. 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2.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구광역시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대구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구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3003호(1994. 3.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2.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광주광역시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광주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광주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5004호(1994. 3. 21.)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2.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세종특별자치시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8001호(2013. 1. 6.)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2.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대전광역시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대전광역시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대전광역시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06004호(1994. 3. 10.)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2.0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강원도사업체조사)
  1. 통계의 명칭 : 강원도사업체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강원도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211003호(1994. 4. 2.)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0. 1. 30.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고시 해양수산부 2020.02.09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부산 및 부산 인근 EEZ 해역)
• 고시 국토교통부 2020.02.07
  교통조사지침
  제1장 총 칙 1.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통조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표준화하여 교통조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조사의 객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2020.02.07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 훈령 행정안전부 2020.02.06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2.06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등 5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 세부목록 [붙임1], [붙임2] 참고 나. 등록 사유 ㅇ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 1930년대 초 한국독립운동이 침체되자 김구가 일본수뇌의 암살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조직한 한인애국단
• 예규 보건복지부 2020.02.05
  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송 등 제2조(소송총괄)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 한
• 고시 재정경제부 2020.02.05
  2020년 공공기관 지정 고시
  1. 다음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재)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02.04
  2017년도 및 2019년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2019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변경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부 : 032-590-3453
•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0.02.0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원봉사자”라 함은 문화전당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2.03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1. 고 시 명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1호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1)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2) 규 모 : 1주(58.2㎡) 나. 문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2.0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기지시줄다리기)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2. 해제일 : 2020. 2. 2.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훈령 국방부 2020.02.01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군용물자부품 국산화개발 훈령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국방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공동지원 협약서」(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군용물자부품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훈령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
• 훈령 국세청 2020.02.01
  국세공무원 외국어자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세공무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외국어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의 종류 및 등급) ① 외국어자격은 종류에 따라 4종(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언어)으로 분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20.01.31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법무부 2020.01.30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20.01.2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범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 예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20.01.2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가위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01.29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료의 부가가치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01.29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계약사육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착되게 하고, 계약사육농가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업의 건전한
• 훈령 법제처 2020.01.29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제명의 약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제명 약칭
• 고시 소방청 2020.01.28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교육 등) ① 소방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 고시 국토교통부 2020.01.28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1. 택지 조성원가 산정원칙 가.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택지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2020.01.27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당초)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변경) 가.
• 행정예규 대법원 2020.01.23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2005. 7.부터 시행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77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사법서비스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
• 행정예규 대법원 2020.01.23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 장의로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의의 구분) ① 법원 장의(이하 "장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로 구분한다.
• 행정예규 대법원 2020.01.23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규의 분류) 대법원예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재판예규 : 재판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 2. 등기예규 : 등기사무에 관한 예규를 말한다. 3. 가족
• 훈령 국토교통부 2020.01.20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0조 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77조 제10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한 사항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1.1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별표 2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등)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8제1호의 인력기준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
• 예규 고용노동부 2020.01.16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건강진단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정도관리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고기압 작업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33조, 제537조, 제546조, 제556조 및 제557조에 따른 고압실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간, 감압의 속도 및 부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정도관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3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물질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편 통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부터 제146조까지,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2조부터 193조까지에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및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4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01.16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1. 인삼류 검사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경제지주 가. 지정업무 : 홍삼·태극삼·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검사업무 나. 지정기간 : 이 고시 시행일부터 동 고시 폐지시 까지 2. 인삼종자·종묘 검사기관 : 국립종자원 가. 지정업무 : 인삼종자·종묘의 검사업무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철강업에 있어서의 용융한 고열의 광물과 물과의 접촉에 의한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융고열물의 처리설비 중 핏트 수냉장치 및 광재처리장의 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