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되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용 기계·기구 등의 전기·전자장치 및 시스템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전기장치 등이 교류선간전압 600볼트 또는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인력 및 기계 운반하역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방호통칙) 제조자, 판매자, 관리자 및 작업자는 금속가공용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전"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5호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
• 예규 고용노동부 2020.01.16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산업안전보
• 예규 고용노동부 2020.01.16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근로자 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0.01.16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 「인삼산업법」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 수경재배의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3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련 기관·단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6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현업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행정에서의 현업
• 고시 고용노동부 2020.01.15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1.15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변경 고시
• 대통령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4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정부의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 훈령 법제처 2020.01.13
  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0.01.13
  새만금개발청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새만금개발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20.01.13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공지사항 및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사항, 그리고 원생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조성과 외부인사의 병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병원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데 필요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20.01.13
  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20.01.13
  국립소록도병원 의료장비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장비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료장비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의료장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 예규 국립소록도병원 2020.01.13
  국립소록도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의 선정, 사용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에 설치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 훈령 국가기록원 2020.01.13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고시 국세청 2020.01.10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지급액에 관한 서류에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20.01.10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
  가. 대상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나. 대상시설 : 경상북도 경주시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 1.10 ~ ’35.12.31 마. 수질기준
• 예규 대검찰청 2020.01.09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법무부 2020.01.08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캐나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20.01.07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1.06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1.0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창원,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경과지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주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 고시 국토교통부 2020.01.06
  원주무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
• 공고 낙동강유역환경청 2020.01.05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구미권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구미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
• 공고 낙동강유역환경청 2020.01.05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금호강
• 훈령 농촌진흥청 2020.01.03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고시 울산해양경찰서 2020.01.03
  (울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게시사항 및 장소) 유선과 유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제외)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게시물의
• 훈령 대검찰청 2020.01.02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청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 훈령 해양수산부 2020.01.02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광물자원인 해저열수광상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저열수광상 개발사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2020.01.02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제3조(경비구역) 청원경찰의 경
• 고시 산림청 2020.01.01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및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
• 고시 국토교통부 2020.01.01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
• 고시 법무부 2020.01.01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한도 가.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01.0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비용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 - 집합교육비용 : 45,000원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 집합교육비용 : 30,000원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비용 :
• 세칙 금융감독원 2020.01.0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
• 훈령 산림청 2020.01.01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업후계자의 선발절차 등 제2
• 고시 금융위원회 2020.01.01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 고시 산업통상부 2020.01.01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너지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