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대검찰청 2020.01.01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하, "특사경 운영팀”이라고 함) 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고 함)의 역량강화와 검찰의 특사경지휘체제 확립에 관한 특사경 운영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0.01.01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교육부 2020.01.01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중
• 고시 교육부 2020.01.01
  (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식) 이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20.01.01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계약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0.01.01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고시
  1. 위탁기관 기본정보 가. 기관명 : 사단법인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나. 대표자 : 김 현 용 다. 법인등록번호 : 110321-0052397 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35, 3층(초동, DB손해보험 초동사옥)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관련
• 예규 대검찰청 2020.01.01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이 지침은 피의자가 소년법 제2조의
• 고시 전북지방환경청 2020.01.01
  새만금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1. 대상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훈령 대검찰청 2020.01.01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 예규 산업통상부 2019.12.31
  (산업통상자원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Ⅰ. 목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이
• 고시 보건복지부 2019.12.31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
• 고시 국토교통부 2019.12.31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기간) ①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고시 국토교통부 2019.12.31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 약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9.12.31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
• 고시 국토교통부 2019.12.3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물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일시반출"이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3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
• 훈령 병무청 2019.12.30
  병무청 정책홍보 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병무행정 소관 정책홍보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으로 대국민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병무청에 협의회를 둔다. 제3조
• 훈령 병무청 2019.12.30
  병무청 청사방화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규
• 훈령 병무청 2019.12.30
  병무청 방호원 복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에 근무하는 방호원 제복의 규격, 지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복) 방호원의 제복은 "별표"와 같다. 제3조(착용) ① 방호원은 근무시간에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동복 및 하복
• 훈령 산업통상부 2019.12.30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의2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이하 "통합고시”)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 예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019.12.30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36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 예규 대검찰청 2019.12.30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① 대상사건은 별표 기재와 같다. ② 지
• 훈령 병무청 2019.12.30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 고시 국가유산청 2019.12.30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나. 추가 등록 및 변경 사유 : 국회도서관 기증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문건 25점 추가
• 고시 국가유산청 2019.12.30
  「서울 보화각」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나. 등록 사유 ㅇ 서울 보화각 - ‘서울 보화각’은 간송 전형필선생(1906?1962)이 우리나라 전통미술품 등 유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1938년 건립한 사립미술관으로 건축가 박길룡(1898?1
• 고시 국가유산청 2019.12.30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1. 고 시 명 : 「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 2. 지정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08-1(1필지) 나. 보호구역 지정 면적 : 당초) 0㎡(없음) → 변경) 391.67㎡ 다. 보호구역 지정
• 고시 국토교통부 2019.12.30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 고시 국토교통부 2019.12.30
  여수만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19.12.2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별부호) ① 식별부호(ID)는 영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하여 6자 이상 8자 이내로 정하고, 비밀번호는 식별부호와 다르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19.12.27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영문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 훈령 지식재산처 2019.12.27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에 관한 소송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수행자 지정절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송무과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 훈령 지식재산처 2019.12.27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
•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12.27
  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기준
  제1조(목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 자목(4)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준) 의약품 또는 의약외
• 고시 행정안전부 2019.12.27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제8조의3에 따라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 전
• 고시 교육부 2019.12.26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설비는 [표1]에서 [표9]와 같음(단, 대학 내부의 행정처리, 업무를 위한 인터넷 설비 등은 본 설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표 1】서버 설비 기준 【표 2】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표 3】네트워
• 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9.12.26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해양수산부 2019.12.26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의9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 고시 해양수산부 2019.12.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9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 고시 국가유산청 2019.12.24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33호「청주 고은리 고택」등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
• 고시 국가유산청 2019.12.24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1. 고 시 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 ㅇ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 나. 조정사항 ㅇ 당 초 : 2,030㎡(1필지) ㅇ 변 경 : 2,0
• 훈령 국토교통부 2019.12.23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장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19.12.22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고시 산업통상부 2019.12.20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2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국가기관 등’(이하"발주청"이라 한다)이
• 고시 해양수산부 2019.12.1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수해역 지정 신청의 반
• 등기예규 대법원 2019.12.19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소(등기국, 등기과 및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과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인에 대한 등기신청절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용지 등의 비치 및 교부) 등기소장[등기국장
• 고시 해양수산부 2019.12.19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해양심층수의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2019.12.19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변경 없음) :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ㅇ 위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원 ㅇ 면적(변경) : (기존) 131,288㎡ → (변경) 132,234.4㎡ 2. 특구 지정(변경
• 고시 산업통상부 2019.12.1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북안산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0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12.18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
• 고시 교육부 2019.12.18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