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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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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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환자)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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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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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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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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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제1조(제외되는 종류 및 수량)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71조제6호에서 "그 밖에 방사선장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U-233, U-235 및 플루토늄의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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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해양수산부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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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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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마산병원(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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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항공본부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불 사고예방 모의비행장치 도입 및 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훈련센터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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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행정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통신망"이란 국가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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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가. 충청남도 1) 부여군 충화·양화·임천·세도면 2) 서천군 장항·서천읍, 마서·화양·기산·한산·마산·시초·문산·종천면 나. 전라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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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수수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등)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별 형식승인 시험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14조(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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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가 성립되는 지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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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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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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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사례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하는 작품제작을 위한 사례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사례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례종류와 지급액)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사례종류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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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한국수어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수어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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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점자정책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점자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점자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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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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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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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3항제6호, 제2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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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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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기술자문위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산림식물 품종보호 및 유통관리, 산림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구축, 산림생명자원 보전·이용 활성화 등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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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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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1.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의 기록방법 가. 출생 또는 사망의 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나.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신고서에 기재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오전 12시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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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삭제(2019.11.28 제538호) 3. 삭제(2019.11.28 제538호)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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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농림축산식품부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낙농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유검사실시기관지정)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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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청장(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방청장(葬)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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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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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 및 「소방법」의 규정에 의거 본 병원의 안전관리 및 소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및 진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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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의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협약대응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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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춘천병원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 및 「국립춘천병원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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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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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제1장 총칙 제1절 목 적 1-1-1. 본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시책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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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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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혁신도시 계획기준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특성화된 지역개발과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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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1. 산정 원칙 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조성원가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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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시공능력 평가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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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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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란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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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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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토교통부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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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공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한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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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서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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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토교통부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같은 법 제24조제5항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협회 정관에 따라 공간정보 공제조합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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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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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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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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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급식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자는 소정의 입원수속 절차에 의하여 입원된 자를 말한다. 제3조(조직) ①병원급식은 치료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