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     이피고
죄    명   사기

신 청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12-15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불기소된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위 범죄사실의 요지.
2. 항고기각 통지일: 2025-12-28 (제소기간 10일 준수)
3. 신청이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불기소처분 결정문
2. 갑 제2호증   항고기각 결정문
3. 갑 제3호증   주요 증거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3.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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