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 대한민국 법령·판례·행정규칙·조약·공정거래위원회 결정 통합 검색 서비스. 한국 법률 정보를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 빠르게 제공합니다.

LexFlow는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헌법재판소 데이터를 수집하여 색인한 정적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동작하며, 모든 법령 본문·판례 인용 관계·조문별 판례 매핑을 단일 도메인에서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응답은 한국어이며 데이터는 공개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 핵심 자료

- [홈](https://lexflow.clinic/): 사이트 진입점, 자주 찾는 분쟁 유형 및 최근 데이터 카드
- [검색](https://lexflow.clinic/search): 통합 검색 (조문·판례·행정규칙 범위 선택). 헤더 자동완성에서 법령/판례/용어/도구/분쟁유형 4-tier scope chip 토글 지원
- [AND/OR 조문 검색](https://lexflow.clinic/search/advanced): 키워드 여러 개를 AND·OR·NOT 논리식으로 조합해 조문을 정밀 검색
- [횡단 문언 검색](https://lexflow.clinic/search/phrase): 동일 문언이 등장하는 모든 법령을 한 번에 조회, 법령 단위 그룹화
- [조문 비교](https://lexflow.clinic/compare): `/compare?a=/law/<family>/<num_label>&b=...&diff=1` — 좌우 분할 + 단어 단위 diff (LCS 기반)
- [최근 시행 법령](https://lexflow.clinic/recent): 시행일자 기준 5,326건 시행·개정 법령 목록 ([Atom 피드](https://lexflow.clinic/recent.atom))
- [판례·결정례](https://lexflow.clinic/caselaw): 대법원·헌재·법령해석례·행정심판 색인
- [행정규칙](https://lexflow.clinic/admrul): 고시·예규·훈령 23,507건
- [국제조약](https://lexflow.clinic/treaty): 발효 조약 색인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https://lexflow.clinic/ftc): 공정위 결정문
- [분쟁유형](https://lexflow.clinic/router): 사안별 가이드
- [법률 용어집](https://lexflow.clinic/glossary): **961개** 핵심 법률 용어 정의 + 근거 조문, **28개 카테고리**. 각 용어 `/glossary/{slug}` + `DefinedTerm` 스키마. 카테고리별 28개 페이지 + `CollectionPage` 스키마.
- [법령 해설 위키](https://lexflow.clinic/wiki): LLM이 작성하고 변호사가 검토하는 조문별 도그마틱 해설. Karpathy LLM-Wiki 패턴 적용. 시드: 상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가사소송법. 모든 페이지에 `[법령:family/num@sha]` 인용 + AI 자동 작성 디스클로저. URL: `/wiki/<법령명>/<제N조>`.

## 법률 도구 (계산기·양식)

- [법률 계산기 허브](https://lexflow.clinic/tools): 일반인을 위한 실용 도구 모음
- [인지대·송달료 계산기](https://lexflow.clinic/tools/stamp): 민사소송 청구금액 기준 인지대 + 당사자 수 기준 송달료
- [소멸시효 계산기](https://lexflow.clinic/tools/limitation): 채권 종류별 시효 + 발생일 기준 완성 여부
- [지연이자 계산기](https://lexflow.clinic/tools/interest): 민사 5% / 상사 6% / 소촉법 12% 법정이율
- [내용증명 양식](https://lexflow.clinic/tools/notice): 채무 변제·임대차 해지·손해배상 사안별 표준 양식
- [지급명령 신청 안내](https://lexflow.clinic/tools/payment-order): 독촉절차 7단계 가이드 — 인지대 1/10, 1~2주 처리
- [가압류 신청 안내](https://lexflow.clinic/tools/preservation-seizure): 본안 전 채무자 재산 보전처분 — 부동산·채권·동산별 절차
- [형사고소장 작성 안내](https://lexflow.clinic/tools/criminal-complaint): 형사고소 절차·증거·무고죄 주의사항
- [임금체불 신고 안내](https://lexflow.clinic/tools/wage-claim): 진정→확인서→간이대지급금→민사 6단계 + 14일·20% 지연이자
- [산재보상 신청 안내](https://lexflow.clinic/tools/workers-comp): 요양·휴업·장해·유족 6단계 + 출퇴근·플랫폼 노동자 적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https://lexflow.clinic/tools/unfair-dismissal): 노동위 5단계 + 3개월 기한·원직복직·금전보상
- [보증금 반환 청구 안내](https://lexflow.clinic/tools/deposit-return): 임차권등기·HUG보증·지급명령·소송 6단계
- [형사합의 가이드](https://lexflow.clinic/tools/criminal-settlement): 합의서·합의금·공탁·반의사불벌·친고죄 8단계
- [명예훼손 대응 가이드](https://lexflow.clinic/tools/defamation-response): 임시조치·형사고소·민사 위자료 7단계 + 사이버 가중처벌
- [사기피해 대응 가이드](https://lexflow.clinic/tools/fraud-victim): 보이스피싱·중고거래·투자사기 7단계 + 즉시 지급정지·범죄피해자 구조
- [양육비 산정 가이드](https://lexflow.clinic/tools/child-support-calc): 가정법원 산정기준표 계산기 + 미지급시 이행강제·신상공개
- [상속세 계산기](https://lexflow.clinic/tools/inheritance-tax-calc): 5단계 누진세율 자동 계산 + 공제·신고기한·연부연납
- [증여세 계산기](https://lexflow.clinic/tools/gift-tax-calc): 관계별 공제 + 결혼·출산공제 + 10년 합산 자동 계산
- [주식회사 설립 체크리스트](https://lexflow.clinic/tools/incorporation): 상법 제288조 이하 8단계 — 정관·자본금·등록면허세(0.4%, 과밀억제권역 3배)·인허가
- [친권자 변경 청구 가이드](https://lexflow.clinic/tools/parental-rights-change): 민법 §909-2·§912 + 가사소송법 마류 7호 — 사유·관할·자의 복리·자녀 의견 청취 7단계
- [자본시장법 공시 매트릭스](https://lexflow.clinic/tools/disclosure-matrix): 상장법인 공시 의무 — 정기/수시/발행/지분 4 카테고리 + 5%룰·공정공시·제재 매트릭스

## 법령 본문

각 법령은 아래 URL 패턴으로 접근합니다 (URL 인코딩된 한국어 슬러그):

- `https://lexflow.clinic/law/<법령명>` — 법령 전문 + 메타 + 인용 관계
- `https://lexflow.clinic/law/<법령명>/<제N조>` — 단일 조문 + 인용 판례 목록
- `https://lexflow.clinic/graph/<법령명>` — 다른 법령과의 인용 관계 시각화

예시: `https://lexflow.clinic/law/민법`, `https://lexflow.clinic/law/근로기준법/제2조`.

총 2,994개 법령 family를 포함하며, 사이트맵에 2,500개 우선 노출됩니다. 시행일·소관부처 등 메타데이터는 `Legislation` JSON-LD 스키마로 제공됩니다.

## 판례 본문

- `https://lexflow.clinic/caselaw/prec/<id>` — 대법원·고등·지방법원 판례
- `https://lexflow.clinic/caselaw/detc/<id>` — 헌법재판소 결정례
- `https://lexflow.clinic/caselaw/expc/<id>` — 법령해석례
- `https://lexflow.clinic/caselaw/decc/<id>` — 행정심판례
- `https://lexflow.clinic/caselaw/ppc/<id>` — 개인정보위원회 결정

각 판례 페이지는 본문, 인용·피인용 관계, 인용 조문 자동 링크화를 포함합니다.

## API

- `GET /api/v1/health` — 헬스 체크 (DB, search-daemon, disk 상태)
- `GET /api/v1/stats` — 공개 사이트 통계 (법령·판례·행정규칙·용어집 카운트, 30분 캐시)
- `GET /api/v1/glossary` — 법률 용어 정의 + 근거 조문 JSON 덤프 (5분 캐시) — AI 통합용 (`term_count` 필드로 현재 수치 확인)
- `GET /api/v1/laws/recent` — 최근 시행 법령 50건 (시행일·부처·개정종류) JSON, 30분 캐시
- `GET /api/v1/search/suggest?q=<keyword>` — 헤더 검색 자동완성 (법령·판례·용어·분쟁유형 4-tier)
- `GET /sitemap.xml` — sitemap_index, 5개 sub-map
- `GET /recent.atom` — 최근 시행 법령 Atom 피드
- `GET /posts.atom` — 사이트 소식 Atom 피드

## 데이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공정거래위원회

LexFlow는 비영리 통합 검색 서비스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운영자

- 사이트: https://lexflow.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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