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9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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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1. 목적 본 규격의 제정 목적은 학원 및 전문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10호에 규정된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이 구현해야 할 컴퓨터시스템의 세부기능 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의 정의 학원의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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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수사경찰 근무부서 등) ①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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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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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정원의 관리목표)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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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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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경찰관의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과 국민안전 보호 및 미래치안 환경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에 필요한 공공ㆍ생활안전 및 수사 분야 연구ㆍ개발과 현장 활용 활성화를 통한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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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3 제13호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7년의 기간 중 실제 운전경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주사항 등) ①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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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기동대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동대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의 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의 조직ㆍ임무ㆍ운영과 경찰기동대원(이하 "기동대원"이라 한다)의 인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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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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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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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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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2026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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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고시Ⅰ. 목적 본 규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기능과 성능, 설치, 운행기록의 제출, 인증, 검사 및 교정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검증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올바른 설치를 통하여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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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1. 경비지도사 기본ㆍ보수교육기관(6개) 지정 2.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2026. 1. 1. ～ 2031. 12. 31. (6년) ※ 다만,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경비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지정 취소등 사유 발생 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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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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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관의 수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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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채용시험 및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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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항공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공역"이란 비행에 장애를 주는 불안전한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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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형사기동대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형사기동대의 운영과 근무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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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ㆍ제4호 및 제8조의2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형사정책 수립 및 수사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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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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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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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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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돌이ㆍ포순이를 사용하는 경찰관서 및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사업자 등에 적용한다. 제3조(명칭) 남성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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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안보경찰 인사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보경찰의 역량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안보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안보수사경과 선발 및 해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안보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부서 등)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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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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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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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강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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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장비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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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의식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의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경찰의 행사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의식이 통일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의식의 실시 방침) ① 경찰의식은 절도있고 품위있게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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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의 기본정책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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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명예경찰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경찰 위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경찰청장이 명예경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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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란 다음 각 목의 과제를 말한다. 가.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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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인권보호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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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능범죄수사대의 운영과 소속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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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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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경찰대학 전임교수 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1. 임용방법 가. 채용원칙 -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예외적으로 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수ㆍ부교수로 특별채용 가능함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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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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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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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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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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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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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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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경찰청)자율방범대 복장·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복장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원의 복장) ① 자율방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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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교통사고 조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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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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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변사 사건 처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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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경찰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시ㆍ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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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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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사심의신청 제2조(신청)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