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사 법정이율은 얼마인가요?

민사 법정이율은 연 5%(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율은 연 6%(상법 제54조)입니다.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2019.6.1. 시행 이후).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지연이자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시작일은 통상 변제기 다음날, 종료일은 계산 기준일입니다. 실무에서는 변제기→소장 송달→판결 선고로 이율 단계가 나뉘므로 구간별 합산이 필요합니다.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이율이 있다면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이율이 없을 때만 법정이율(민사 5% / 상사 6%)이 적용됩니다.

지연이자 계산기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5%, 「상법」 제54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2% 기준 지연손해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원금

원

시작일 (이행기 다음날)

종료일 (계산 기준일)

적용 이율 민사 5% (민법 §379) 상사 6% (상법 §54) 판결확정 후 12% (소촉법 §3) 약정이율

계산 공식 및 적용 시점

지연이자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구간	적용 이율
변제기 다음날 ~ 소장 송달일	약정이율 (없으면 민사 5% / 상사 6%)
소장 송달 다음날 ~ 판결 선고일	같은 비율
판결 선고 다음날 ~ 완제일	소촉법 12% (2019.6.1.~)

※ 본 계산기는 단일 기간·단일 이율 기준입니다. 변제기→소장→판결로 이율이 변하는 경우 구간별로 나눠 합산하세요. ※ 소촉법 12%는 2019.6.1. 시행 이후 비율이며, 그 전 사건은 15% 또는 2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수는 양 끝일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통상 산정(시작일 익일~종료일 당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