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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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시행 2026.04.24 · 공포 2025.12.23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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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시행 2026.04.24 · 공포 2026.04.24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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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04.24 · 공포 2026.04.24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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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 2026.04.24 · 공포 2025.12.31 · 29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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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6.04.24 · 공포 2026.04.14 · 2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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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4 · 공포 2026.04.24 · 10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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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1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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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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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1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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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9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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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50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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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9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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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9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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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7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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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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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07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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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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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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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7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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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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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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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중레저법 시행령)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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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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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2 · 1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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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6.04.23 · 공포 2026.02.19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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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4.23 · 공포 2026.03.24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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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6.04.23 · 공포 2026.03.24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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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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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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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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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7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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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39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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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28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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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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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10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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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5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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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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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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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38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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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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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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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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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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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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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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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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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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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9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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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융합법)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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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법)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3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