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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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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5,32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시행 2026.04.24 · 공포 2025.12.23 · 40개 조문
  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24 · 공포 2026.04.24 · 6개 조문
  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24 · 공포 2026.04.24 · 35개 조문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 2026.04.24 · 공포 2025.12.31 · 290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04.24 · 공포 2026.04.14 · 273개 조문
  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외부 검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4 · 공포 2026.04.24 · 104개 조문
  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116개 조문
  8.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35개 조문
  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127개 조문
  10.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93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외부 검색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502개 조문
  12.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95개 조문
  1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97개 조문
  1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72개 조문
  15.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45개 조문
  16.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07 · 57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9개 조문
  18.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31개 조문
  19. 타법개정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78개 조문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법)
    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38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36개 조문
  22.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중레저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20개 조문
  23.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19개 조문
  24.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2 · 110개 조문
  2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2.19 · 69개 조문
  26. 일부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3.24 · 49개 조문
  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외부 검색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3.24 · 55개 조문
  28.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2026.04.23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29. 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26개 조문
  30.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2 · 2개 조문
  3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77개 조문
  3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394개 조문
  33.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285개 조문
  34.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 검색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24개 조문
  3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101개 조문
  3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
    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548개 조문
  37. 일부개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56개 조문
  3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50개 조문
  39.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381개 조문
  40.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4개 조문
  41. 일부개정 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외부 검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4개 조문
  42.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33개 조문
  43. 일부개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외부 검색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56개 조문
  44. 일부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76개 조문
  4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외부 검색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61개 조문
  4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73개 조문
  4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26개 조문
  4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어촌ㆍ어항법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92개 조문
  4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융합법)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68개 조문
  50. 일부개정 국방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법)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3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