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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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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4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36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42개 조문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16 · 공포 2026.04.16 · 27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시행 2026.04.14 · 공포 2026.04.14 · 66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4.14 · 공포 2026.04.14 · 98개 조문
  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9 · 공포 2026.04.09 · 365개 조문
  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106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류시설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78개 조문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168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64개 조문
  1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84개 조문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분양법)
    시행 2026.04.03 · 공포 2025.12.02 · 19개 조문
  1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시행 2026.04.03 · 공포 2026.03.31 · 19개 조문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 공포 2026.04.02 · 42개 조문
  1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31개 조문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86개 조문
  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31 · 공포 2025.09.30 · 54개 조문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06개 조문
  1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87개 조문
  2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6개 조문
  2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30개 조문
  2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38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72개 조문
  2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5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0개 조문
  2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22개 조문
  2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원녹지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1개 조문
  2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3개 조문
  2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8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7개 조문
  3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90개 조문
  3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7개 조문
  3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53개 조문
  3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50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90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07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37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5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9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6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혁신도시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9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41개 조문
  43.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08개 조문
  44.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38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3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7개 조문
  4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규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99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33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5개 조문
  5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외부 검색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8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