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587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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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시행 2026.04.24 · 공포 2025.12.23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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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1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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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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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9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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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7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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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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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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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거래법)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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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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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시행 2026.03.31 · 공포 2025.09.30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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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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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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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8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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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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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1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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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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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법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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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시행 2026.03.27 · 공포 2024.09.20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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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법)시행 2026.03.26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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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6.03.26 · 공포 2025.10.01 · 1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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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0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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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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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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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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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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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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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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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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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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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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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8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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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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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유산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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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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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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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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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작은도서관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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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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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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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상어산업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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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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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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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공인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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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노후거점산단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12.30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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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예진흥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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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재산업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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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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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산업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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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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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