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4단계로 산정합니다. 1천만원 미만: 소가 × 0.5%. 1천만원 ~ 1억원: 소가 × 0.45% + 5,000원. 1억원 ~ 10억원: 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결과는 100원 단위로 절상합니다.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항소심·상고심에서는 인지대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항소심은 1심 인지대의 1.5배(인지법 제3조), 상고심은 2.0배가 적용됩니다. 반소는 1심의 0.5배(인지법 제4조), 조정신청은 1심의 1/5(인지법 제11조)입니다.

송달료는 인지대와 다른가요?

송달료는 별도로 예납해야 합니다. 당사자 1인당 1회 5,200원이며, 심급·사건유형별 회차가 다릅니다 (1심 15회·항소 12회·상고 8회·소액 10회·조정 5회).

인지대 계산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청구금액(소가) 기준 인지대를 즉시 계산합니다.

청구금액 (소가)

원

당사자 수 (송달료용)

명

원고 + 피고 합계. 보통 2명. 공동소송인은 합산.

인지대 산출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 × 0.5%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 인지대는 100원 단위로 절상(상향 반올림)됩니다. ※ 송달료 = 당사자 수 × 5,200원 × 회차(1심 15회·항소 12회·상고 8회·조정 5회·소액 10회). ※ 가족관계·행정·헌법재판 등 특수 사건은 별도 인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