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93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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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 2026.04.24 · 공포 2025.12.31 · 29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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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6.04.24 · 공포 2026.04.14 · 2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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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4 · 공포 2026.04.24 · 10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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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4.23 · 공포 2026.03.24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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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법)시행 2026.04.22 · 공포 2026.04.22 · 5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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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특별법)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0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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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법)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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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4.13 · 공포 2026.02.19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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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기금법)시행 2026.04.09 · 공포 2026.04.09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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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1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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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4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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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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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1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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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1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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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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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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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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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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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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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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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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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8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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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급경사지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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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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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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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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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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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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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9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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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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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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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2.19 · 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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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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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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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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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연구지도직규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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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시행 2026.03.15 · 공포 2025.01.07 · 1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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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시행 2026.03.15 · 공포 2025.06.25 · 9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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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비영리단체법 시행령)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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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규정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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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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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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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법)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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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20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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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법)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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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1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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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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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법)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05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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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ㆍ15의거법 시행령)시행 2026.02.26 · 공포 2026.02.25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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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58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