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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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04.24 · 공포 2026.04.24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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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1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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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9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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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법)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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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중레저법 시행령)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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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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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2 · 1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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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6.04.23 · 공포 2026.02.19 · 6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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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9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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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04.14 · 공포 2026.04.14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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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시행 2026.04.09 · 공포 2026.04.09 ·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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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24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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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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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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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어촌특화발전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12.30 · 4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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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상어산업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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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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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산업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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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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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5 · 공포 2026.03.25 · 7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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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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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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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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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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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리나항만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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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재개발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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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8 · 공포 2026.03.18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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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 2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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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0 · 10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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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기본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5.09.16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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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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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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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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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규칙)시행 2026.02.15 · 공포 2026.02.1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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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시행규칙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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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자율운항선박법)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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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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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법)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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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유어장규칙)시행 2026.01.09 · 공포 2025.07.08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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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9 · 공포 2026.01.09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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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신항만건설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3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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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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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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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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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수협구조개선법)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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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도이용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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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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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유수면법 시행규칙)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1 · 5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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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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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