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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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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0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일부개정 국방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법)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33개 조문
  2.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24개 조문
  3.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령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6개 조문
  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예식령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165개 조문
  5.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3개 조문
  6.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5개 조문
  7.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보수법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28개 조문
  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80개 조문
  9.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인복제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26개 조문
  10.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3 · 128개 조문
  11. 일부개정 국방부
    병역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92개 조문
  12. 일부개정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59개 조문
  13. 일부개정 국방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전사순직자진급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7개 조문
  14.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 123개 조문
  15.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3 · 공포 2026.02.13 · 39개 조문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42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24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 14개 조문
  19. 일부개정 국방부
    군사법원법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730개 조문
  20.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122개 조문
  21.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사법 시행령
    시행 2026.02.03 · 공포 2026.02.03 · 149개 조문
  22.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1.30 · 공포 2026.01.30 · 62개 조문
  23.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시행 2026.01.30 · 공포 2026.01.30 · 17개 조문
  24.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 2026.01.28 · 공포 2026.01.28 · 9개 조문
  25. 제정 국방부
    군급식기본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22개 조문
  26.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0 · 9개 조문
  27. 제정 국방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6.01.17 · 공포 2024.01.16 · 13개 조문
  28.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1.17 · 공포 2026.01.16 · 17개 조문
  29.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2026.01.08 · 공포 2025.01.07 · 69개 조문
  30.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8 · 공포 2025.12.23 · 62개 조문
  31.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8 · 공포 2025.12.30 · 20개 조문
  32. 타법개정 국방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군사경찰직무법)
    시행 2026.01.08 · 공포 2025.01.07 · 21개 조문
  33. 타법개정 국방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미군공여재산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7개 조문
  34. 타법개정 국방부
    군수품관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54개 조문
  3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22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37.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4개 조문
  3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4개 조문
  3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8개 조문
  40.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2개 조문
  41.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0개 조문
  42.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45개 조문
  43.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59개 조문
  44. 타법개정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97개 조문
  45.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개혁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9개 조문
  46.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18개 조문
  47. 타법개정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 40개 조문
  48.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 36개 조문
  49.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23개 조문
  50.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 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