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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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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306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소관부처: 전체 국토교통부 442 행정안전부 393 법무부 323 보건복지부 306 해양수산부 302 국방부 300 기후에너지환경부 271 교육부 267
개정종류: 타법개정 2,587 일부개정 2,224 제정 452 전부개정 62 폐지제정 1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 2026.04.23 · 공포 2025.04.22 · 116개 조문
  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3 · 72개 조문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시행 2026.04.15 · 공포 2026.04.15 · 34개 조문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 2026.04.12 · 공포 2025.11.11 · 238개 조문
  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법)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112개 조문
  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162개 조문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3 · 공포 2026.04.03 · 42개 조문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 공포 2026.04.02 · 45개 조문
  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
    시행 2026.04.02 · 공포 2025.04.01 · 56개 조문
  10.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시행 2026.04.02 · 공포 2025.09.23 · 21개 조문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02 · 공포 2025.09.29 · 36개 조문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 2026.04.01 · 공포 2026.04.01 · 6개 조문
  1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44개 조문
  1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71개 조문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107개 조문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공의법)
    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25개 조문
  17.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전공의법 시행령)
    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0 · 15개 조문
  18.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시행 2026.03.27 · 공포 2025.12.16 · 33개 조문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0 · 32개 조문
  20.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23개 조문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 17개 조문
  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2026.03.27 · 공포 2024.09.20 · 37개 조문
  23.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27 · 공포 2025.12.09 · 9개 조문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0 · 14개 조문
  25.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54개 조문
  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35개 조문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56개 조문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5.10.02 · 26개 조문
  29. 제정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39개 조문
  30.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기아동청년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4 · 26개 조문
  31.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6 · 14개 조문
  3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5 · 공포 2026.03.25 · 77개 조문
  33.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0개 조문
  34.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6개 조문
  3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5개 조문
  36. 타법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1개 조문
  3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69개 조문
  38. 일부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0 · 52개 조문
  3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026.03.19 · 공포 2025.03.18 · 27개 조문
  40.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의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5개 조문
  41.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1개 조문
  4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34개 조문
  4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37개 조문
  4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55개 조문
  4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90개 조문
  4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68개 조문
  4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12개 조문
  4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149개 조문
  4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04 · 공포 2026.03.04 · 54개 조문
  5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5.08.26 · 73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