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RSS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271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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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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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7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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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법 시행령)시행 2026.04.16 · 공포 2026.04.16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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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시행 2026.04.16 · 공포 2026.04.16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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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권거래법)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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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9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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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시행 2026.04.07 · 공포 2026.04.07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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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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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03.31 · 공포 2026.03.31 · 9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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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시행 2026.03.31 · 공포 2025.12.30 · 8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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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법)시행 2026.03.26 · 공포 2025.10.01 · 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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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6.03.26 · 공포 2025.10.01 · 16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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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댐건설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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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6 · 공포 2026.02.23 · 24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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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 2026.03.26 · 공포 2025.10.01 · 1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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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4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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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6 · 15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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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법)시행 2026.03.26 · 공포 2025.10.01 ·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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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4 ·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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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상풍력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5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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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0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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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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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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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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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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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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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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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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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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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5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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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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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7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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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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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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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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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6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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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 10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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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시행 2026.03.20 · 공포 2026.03.17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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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 2026.03.19 · 공포 2025.10.01 · 9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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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9 · 6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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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7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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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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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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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법)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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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6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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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9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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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6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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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법)시행 2026.03.03 · 공포 2025.12.02 · 7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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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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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6.03.01 · 공포 2025.12.31 · 72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