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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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시행·개정 법령 452건을 시행일 기준 최신순으로 정렬했습니다.

  1. 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1 · 26개 조문
  2.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4.22 · 2개 조문
  3. 제정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4.21 · 공포 2025.12.30 · 23개 조문
  4. 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외부 검색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14개 조문
  5. 제정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유관광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21개 조문
  6.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외부 검색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치유관광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 9개 조문
  7. 제정 총리령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4.17 · 공포 2026.04.17 · 13개 조문
  8.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치유관광산업법)
    시행 2026.04.09 · 공포 2025.04.08 · 32개 조문
  9.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27 · 공포 2025.12.09 · 9개 조문
  10. 제정 보건복지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2026.03.26 · 공포 2025.03.25 · 39개 조문
  11.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기아동청년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4 · 26개 조문
  12.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기아동청년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6 · 14개 조문
  13. 제정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상풍력법 시행령)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4 · 37개 조문
  14. 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외부 검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해상풍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6 · 공포 2026.03.25 · 12개 조문
  15. 제정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9 · 3개 조문
  16.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17 · 공포 2026.03.17 · 14개 조문
  17. 제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의사법 시행령)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5개 조문
  18. 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외부 검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의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 11개 조문
  19. 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 16개 조문
  20.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12 · 7개 조문
  21. 제정 교육부령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4개 조문
  22. 제정 대통령령 교육부 외부 검색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3.01 · 공포 2026.02.27 · 21개 조문
  23. 제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10개 조문
  24.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 43개 조문
  25. 제정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의사법)
    시행 2026.02.24 · 공포 2025.12.23 · 19개 조문
  26.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15 · 공포 2026.02.13 · 3개 조문
  27. 제정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외부 검색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 2개 조문
  28. 제정 총리령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2.02 · 공포 2026.02.02 · 13개 조문
  29. 제정 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 94개 조문
  30. 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25개 조문
  31. 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 60개 조문
  32. 제정 대통령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64개 조문
  33.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17개 조문
  34.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외부 검색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 61개 조문
  35. 제정 행정안전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 2026.01.29 · 공포 2025.10.28 · 75개 조문
  36. 제정 법무부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26개 조문
  37.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 15개 조문
  38.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6.01.24 · 공포 2024.01.23 · 71개 조문
  39. 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 검색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시행 2026.01.24 · 공포 2025.01.23 · 11개 조문
  40. 제정 국방부
    군급식기본법
    시행 2026.01.23 · 공포 2025.07.22 · 22개 조문
  41.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0 · 9개 조문
  42. 제정 교육부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캠퍼스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1.21 · 15개 조문
  43.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법
    시행 2026.01.22 · 공포 2025.01.21 · 43개 조문
  44. 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공포 2025.12.31 · 41개 조문
  45. 제정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부 검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22 · 공포 2026.01.21 · 39개 조문
  46. 제정 국방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 2026.01.17 · 공포 2024.01.16 · 13개 조문
  47. 제정 대통령령 국방부 외부 검색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 2026.01.17 · 공포 2026.01.16 · 17개 조문
  48. 제정 국회사무처
    국회기록원법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1.11 · 12개 조문
  49. 제정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국회기록원 직제
    시행 2026.01.12 · 공포 2025.12.05 · 12개 조문
  50. 제정 대법원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 16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