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9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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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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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경찰청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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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안보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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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방첩업무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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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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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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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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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찰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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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직지정 및 사무취급)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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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수사기관 포함) 상호간에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범인ㆍ여죄발견, 범죄경력, 지명수배ㆍ통보, 도난ㆍ무적ㆍ범죄차량, 장물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3. 7. 22) 제2조(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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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동원급식비지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비상, 긴급 특수업무(이하, "비상업무"라 한다) 및 범죄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범업무(이하 "방범업무"라 한다)를 위하여 동원된 경찰관 또는 경찰업무 보조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에 대한 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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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위임전결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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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전심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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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기록물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기관 설치ㆍ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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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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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 폴넷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폴넷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폴넷"이란 경찰청 업무망을 이용해 통합포털ㆍ폴메일ㆍ폴메신저ㆍ폴조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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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지휘 무선통신 내용의 녹음과 보전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를 위해 사용하는 시ㆍ도경찰청 지휘무선망 및 경찰서장 또는 기동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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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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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 경찰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선발, 교육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재관의 자격요건) 주재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찰공무원인 자 2. 영어 또는 주재국 공용어 우수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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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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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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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국외 파견 경찰협력관 업무처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등 국외 파견 경찰협력관의 선발ㆍ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견 대상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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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사무취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ㆍ면허 등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그 밖에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검사서)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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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2에서 위임한 경찰 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하 "유사과목"이라고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 과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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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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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의 존중) ① 경찰관은 유치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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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할대 등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경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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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재난관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 상황 시 국ㆍ관의 임무) ① 경비국장은 경찰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재난관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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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2025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50,000원 ○ 반 장: 40,000원 ○ 조 장: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나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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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치안상황실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기관 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운영과 치안상황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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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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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 「남안성JCT∼용인JCT」 구간 (경기 안성시 금광면∼경기 용인시 처인구)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120㎞/h(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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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①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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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천안IC∼양재IC」 구간 (충남 천안시 동남구∼서울 서초구) 나.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 「죽림IC∼매송IC」 구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다. 고속국도 제25호 논산-천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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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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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1. 정 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및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통제실 시스템ㆍ차량탑재 시스템ㆍ노면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장내기능시험의 진행과 채점이 각 시스템과 장치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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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1. 정 의 도로주행시험채점기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124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및 전문학원의 도로주행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자료전송컴퓨터ㆍ채점용휴대컴퓨터ㆍ차량탑재장치로 구성되어, 도로주행시험의 진행과 채점이 각 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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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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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신속한 발견 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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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비상업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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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2신고의 처리"란 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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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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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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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ㆍ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58.0km(안성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58.1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ㆍ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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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기동순찰대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동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기동순찰대의 조직, 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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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감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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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수사사건등의 공보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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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이 소유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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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법과 피의자의 사진 등 각종 인적, 물적 특징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방법과 그 조직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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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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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서 게시물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비ㆍ기동대 및 지구대ㆍ파출소(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실내외 게시물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랑하고 정연한 직장환경을 조성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