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9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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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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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영조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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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2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제공조수사 및 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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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사무분장규칙에서 규정하는 고속도로 순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순찰대의 운용관리 및 근무방법, 지도방법 체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함으로서 고속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와 각종 치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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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경찰의 과학수사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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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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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법」,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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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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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1. 무위반ㆍ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ㆍ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다. 시행시기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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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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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2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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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ㆍ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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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과 사체의 검안(檢案)ㆍ부검, 사체의 운구ㆍ안치, 감정 및 통역ㆍ번역을 위촉받은 자에 대한 일당과 그 비용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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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한 범죄수사연구관과 명예범죄수사연구관(이하 "명예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의 위촉 및 그 직무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범죄수사연구관(이하 "수사연구관"이라 한다)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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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8조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외국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이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활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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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경찰청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지정) 경찰청장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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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0조에 따른 경찰교육기관별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및 교육대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 기능별 전문교육과정은 매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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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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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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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체력단련과 체력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소속의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력단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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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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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 민원봉사실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찰민원봉사실의 설치, 조직 및 직무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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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찰청(소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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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감찰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ㆍ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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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과 그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ㆍ주의,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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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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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찰관서"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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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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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검문소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근무하는 검문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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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경찰위로ㆍ복지기금의 관리,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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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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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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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ㆍ도경찰청장 소속하에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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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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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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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 경찰청장 또는 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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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살인 등 중요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 수사기능을 집중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종합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수사본부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본부 설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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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기의 종류ㆍ제식ㆍ게양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과 경찰관서에 게시하는 제표지와 총경 이상의 지휘관(이하 "지휘관"이라 한다) 표지의 제작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찰기 제2조(경찰기의 종류) 경찰기는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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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긴급배치라 함은 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적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경찰력 배치, 범인의 도주로 차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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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매뉴얼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 관서에서 발간하는 매뉴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매뉴얼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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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관사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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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내에 설치된 호송경찰관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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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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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 문서 송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경찰문서의 송달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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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경찰청) 집회등 채증활동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또는 시위, 집단민원(이하 "집회등"이라 한다.)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증"이란 집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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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급여 및 대여·보관·반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대여품의 구분) 급대여품을 개인피복·공용피복 및 장구로 각각 구분한다. 1. 제복·제모·계급장·단추·요대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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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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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찰청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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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제1조(목적)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사격종류) 사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련사격 2, 경기사격 제3조(훈련사격) 훈련사격은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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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찰청경찰무도연구지도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무도연구지도관과 명예무도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찰무도연구지도관(이하 "무도지도관"이라 한다)은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 두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