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04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고용노동부 ×
-
고시 고용노동부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
-
예규 고용노동부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
고시 고용노동부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이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임금총액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속한 직종의 최종 월임금총액
-
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
고시 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용노동정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
-
예규 고용노동부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
-
고시 고용노동부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1.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와 동 조항 제1호에 따른 사업주단체를 의미
-
고시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의 취업
-
고시 고용노동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
고시 고용노동부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
고시 고용노동부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
고시 고용노동부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1. (제조업 등 분야) 취업교육기관 1-1 가. 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다. 지정기간: 2024년 8월 5일부터 2027년 8월 4일까지 라.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업ㆍ임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다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
고시 고용노동부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1. 소득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8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은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서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는 사업으로
-
고시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ㆍ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
고시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고용노동부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채권 및 청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훈령의 근거 법령 및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고시 고용노동부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ㆍ심사ㆍ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국무총리훈령 고용노동부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
-
공고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공고○ 2024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74,285,000원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
-
고시 고용노동부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
예규 고용노동부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
-
고시 고용노동부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Ⅰ.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
-
고시 고용노동부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교사"라 한다)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교육
-
고시 고용노동부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Ⅰ. 기본 요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Ⅱ.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에서 4년 10개월간
-
고시 고용노동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고시 고용노동부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시 고용노동부산업전환 고용안정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
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적정하고 능률적인 운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
-
고시 고용노동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
고시 고용노동부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
고시 고용노동부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
-
예규 고용노동부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예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및 제92조에 따라 안전관리
-
고시 고용노동부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훈령 고용노동부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고시 고용노동부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Ⅰ.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1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을 말한다. 1. 보험료 납부 지원금 지급기준
-
고시 고용노동부한국고용직업분류「한국고용직업분류 2025」는 별표와 같다.
-
고시 고용노동부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5%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중 소
-
고시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
고시 고용노동부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Ⅰ.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
-
고시 고용노동부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Ⅰ.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7제5항 및 제56조의17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영 제56조의7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