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0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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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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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ㆍ재심사청구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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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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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를 처리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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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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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1. 지정 업종 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택시운송업(49231)(단, 개인택시 업체는 제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같은 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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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공사감독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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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고용노동부가 장ㆍ차관 및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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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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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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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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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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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수수료"란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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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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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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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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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및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관계부처 합동, ’20.3.23.)에 따라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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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 3)가)(5)에서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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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획조정실에 설치하며, 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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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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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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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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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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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 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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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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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및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근로기준법」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7 2. 「공인노무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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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2 2. 「노동위원회법」 제33조제1항,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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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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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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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법 제24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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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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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 2.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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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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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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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3장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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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국제고용노동정책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사회에서의 고용ㆍ노동분야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국제고용노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각 실ㆍ국, 고용ㆍ노동분야 협력 추진 관련 관계부처(이하 "관계부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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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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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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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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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서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35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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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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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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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의 날 지정 등)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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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객지원실의 업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객중심의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과 고객지원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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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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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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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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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비영리법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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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 및 제2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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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ㆍ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월 2,600,00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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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