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0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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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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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1. 사업명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가. 회사명 : 참기술인 주식회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6층(수서동, 로즈데일빌딩) 다. 대표자 : 하승훈 3. 사업개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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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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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고용노동행정 고객만족도 향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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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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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1. 부담금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법」제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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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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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Ⅰ.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련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1조제1항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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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1.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별표 2. 시행일 가.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나.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종전의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노동부고시 제2008-56호, 2009.1.1.)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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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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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연예인의 국외공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취업질서 및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연예인의 원활한 국외취업과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연예인"이란 무용, 가요, 국악, 고전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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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감독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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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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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Ⅰ.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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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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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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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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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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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외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Ⅰ. 국외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소개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미화를 기준으로 3개월간 임금의 100분의 33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소개사업자가 국외취업희망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수속 등 부가서비스를 대행하는 때에는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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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직업소개 등 사업자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직업안정법」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별 사업자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절차, 운영 및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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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따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급 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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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제1조(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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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위임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을 고시합니다. Ⅰ. 위임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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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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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 1년에 못 미치는 몇 월, 며칠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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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퇴직의 효력발생시기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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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행정 분야에서 노·사·공익의 의견수렴과 정책집행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 및 근로감독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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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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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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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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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Ⅰ.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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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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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고시Ⅰ.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되는 비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7. 6〉 2. 재검토기한(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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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고시Ⅰ. 등록취소 등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사용자 및 가입자 보호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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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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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물품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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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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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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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직업지도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의 자격·임면 및 직무집행상의 준칙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관의 임무) 지도관은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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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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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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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비용지원 단체 등의 시설 장비 기준에 관한 고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관련 상담, 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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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불법직업소개등 신고 포상금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불법직업소개등 신고·접수 제2조(신고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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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는 별표 1과 같다. 2. 별표 1의 관련학과에 포함되는 해당 직무분야별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3.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관련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라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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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취업규칙 심사요령1. 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성?변경?신고된 취업규칙의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2.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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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 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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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하기관 지방조직간의 융합행정을 활성화하고 고용노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기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하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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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정"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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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노동부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액 :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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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국제업무 전문가를 적극 양성·활용하고, 국제기구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을 제공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 본부, 방콕 지역사무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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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부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출업체"란 우리나라 자본의 직접투자에 따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