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2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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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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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의결 등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결서 등"이란 「공정거래위원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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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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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제2조(구성) 협의회는 조사관리관을 의장으로 하고, 심판관리관, 사건담당국장(가맹유통심의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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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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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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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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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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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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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간 사건처리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본부와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지방사무소"라 한다)간의 위원회 소관 사건관련 문서의 배분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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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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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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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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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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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채용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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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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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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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 및 제101조의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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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정 참여자의 준수사항) 심판정 참여자는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심판정 참여자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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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0조제11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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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 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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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가.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2.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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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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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Ⅰ. 목 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ㆍ제3항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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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법,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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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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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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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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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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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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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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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I.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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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I. 목적 이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인정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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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제1조(해설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규격 및 글자의 크기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알기 쉽도록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조(해설자료의 내용) ①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업자명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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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특약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4(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및 부당특약 고시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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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특약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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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라 한다)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비용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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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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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I. 목적 이 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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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I. 목 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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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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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세부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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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1.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판매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운 가격 설정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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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시정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에서 정한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정정광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정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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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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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ㆍ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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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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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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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에 의해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와 관련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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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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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정의와 판정기준,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의무 등(지주회사의 신고 및 보고와 관련된 규정은 제외)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