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2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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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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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I. 보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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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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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재신고사건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사건의 처리 절차 및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이하 ‘재심위’)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재신고’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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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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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1. 목적 이 지침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그에 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 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지급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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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의결서의 정본, 등본 등(이하 "의결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인) ① 의결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 또는 바코드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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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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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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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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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I. 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 시정조치의 원칙과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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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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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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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제84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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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1. 목 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6항에 의거,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입찰에 관련된 활동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관련업계에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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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심사기준Ⅰ. 목 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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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의 신고요령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 기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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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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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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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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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1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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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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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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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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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I. 목적 이 지침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제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5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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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Ⅰ. 목 적 이 예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의 도입요건, 기업들의 모범적 CP 설계ㆍ운용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그에 따른 유인 제공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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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공정거래위원회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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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과징금) 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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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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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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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Ⅰ. 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제101조 등 기타 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경제분석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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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Ⅰ.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7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규정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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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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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달의 공정인상과 올해의 공정인상’(이하 "공정인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인상 제도의 의의) ‘공정인상 제도’의 의의는 창의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으로 업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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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I. 목적 "특약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입점(납품)업자(이하에서는 "입점업자등"이라고 함)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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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ㆍ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ㆍ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금지) ㆍ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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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동일인 확인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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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제고하고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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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예규ㆍ고시, 처분 등(이하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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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I. 목 적 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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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Ⅰ.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물류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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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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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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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8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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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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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 동조 제3항부터 제4항 및 동조 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조 제3항부터 제4항에 따른 독립경영의 인정 및 취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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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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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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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I. 목적 이 지침은 TV홈쇼핑사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ㆍ 제11조(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ㆍ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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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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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Ⅰ. 목 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ㆍ제29조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ㆍ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하 "소비자 등"이라 한다)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