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2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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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중에서, 특히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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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Ⅰ. 목 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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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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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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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상시학습 운영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인재 개발법 시행령」제8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상시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대상 및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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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한 사이버홍보 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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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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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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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무국외여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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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한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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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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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 및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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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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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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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I. 목적 이 기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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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Ⅰ. 목 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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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9호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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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상부상조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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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와 법 제11조(감액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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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및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의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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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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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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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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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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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제1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전국경제인연합회 제2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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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제1항에 따라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원칙 및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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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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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전산망 보안관제지침」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소관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ㆍ분석ㆍ대응하는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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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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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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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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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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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I. 목 적 이 고시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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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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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I.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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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1. 공동행위의 신청인 및 신청서류 가. 신청인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제46조제1항의 공동행위대표사업자 (2)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다만, 사업자단체의 지부, 지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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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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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단체활동지침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에 의거,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법위반 유형과 위반되지 않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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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문업(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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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1.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범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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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I.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적용의 일반 원칙과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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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동행위 심사기준Ⅰ. 목적 이 심사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6항에 의거,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처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공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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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Ⅰ.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제6항에 의거,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행위(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에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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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영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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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관련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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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I. 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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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합병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1. "계열출자"란 기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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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거래상의 지위가 열등한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및 대리점으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따라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및 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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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6항에 의거,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을 것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 및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았음을 근거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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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제1조(정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2.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