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2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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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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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금액 산정기준제1조(산정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내총생산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계정 중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일 직전에 발표한 국민계정의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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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혁신마일리지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혁신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마일리지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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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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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374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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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Ⅰ.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8조(상품판매대금등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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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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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지침Ⅰ. 목 적 이 지침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에 필요한 심사기준 등을 정하고, 법에 대한 사업자와 고객의 인식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작성ㆍ통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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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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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과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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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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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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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표시ㆍ광고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표시ㆍ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표시ㆍ광고심사분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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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이하"기술유용행위"라 한다)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나 발전방향 및 사건의 심사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기술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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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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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방공정거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둘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업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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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함)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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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I. 서론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대규모유통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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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의 취소 규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의 기준, 심의 주체, 절차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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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 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494호) 제3장제2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산하 지방사무소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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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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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인터넷에 공표하기 위하여 상습 법위반사업자 예비사업자 결정, 사전통지, 상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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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I. 목적 이 지침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12조,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및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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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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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민원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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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기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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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비자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개선 및 권고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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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Ⅰ. 목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가 성립되는 지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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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Ⅰ. 목 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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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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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Ⅰ. 목 적 최근의 소비자행동 과학 분야의 발전에 따라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표시·광고의 표제만을 개략적으로 보거나, 표시·광고의 전반적인 문맥, 이미지, 음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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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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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Ⅰ.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범위 1.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 포함), 임베디드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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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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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인계·인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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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된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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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Ⅱ.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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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 분야 분쟁조정 의뢰기준Ⅰ. 분쟁조정 의뢰기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칙적 의뢰대상 다음의 사건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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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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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소속기관 포함) 공무원이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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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친절공무원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친절공무원’ 선발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제보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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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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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인터넷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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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수상·인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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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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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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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제정 또는 개정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표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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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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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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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공정거래위원회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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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이하 "지위승계"라 한다)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