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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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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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1. 목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기 위함. 2.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내용 3. 위탁기간 ㅇ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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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재할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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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ㆍ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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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영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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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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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이터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지원 전문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 및「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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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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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1.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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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1.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ㅇ 지정기관 ㅇ 담당업무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기반 마련 - 연구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지원 - 연구산업에 관한 홍보ㆍ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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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1. EMS프리미엄 요금 [별표 1과 같다] 2. EMS프리미엄 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 [별표 2와 같다] 3. EMS프리미엄 고중량 특송서비스 및 국제물류 서비스 요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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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 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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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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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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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인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인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처리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담당자에게 위임하여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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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에 의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법 제39조의2 및 영 제27조의2에 의한 통신재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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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양자클러스터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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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854호) 제2절(당직),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84호) 제5장(당직 및 비상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실무지침(우정사업본부 지침)에 근거하여 우정인재개발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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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인재개발원 위원회 등 설치운영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 및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근거) 우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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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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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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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무선설비규칙」제19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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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1. 전자ㆍ통신 및 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전공)의 범위 가. 전자관련 학과(전공)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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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디자인분야의 범위) 「기업부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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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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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이란 소프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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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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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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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이전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5-3호 등)에서 지정된 제3종 시설물들은 위 조목에서 해제되지 않은 한 지정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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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디지털포용법」 제19조 및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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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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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ㅇ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정) 전라북도 전주ㆍ정읍ㆍ완주 일원 : (변경) 전라북도 전주ㆍ정읍ㆍ완주ㆍ익산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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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시 배방읍ㆍ탕정면 일원 (변경)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일원,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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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인재개발원 시설사용허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의한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서 시설사용허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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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1. 취약점 분석ㆍ평가 개요 o 취약점 분석ㆍ평가란, 악성코드 유포,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ㆍ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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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해제 고시1.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ㅇ 명 칭 : 강원연구개발특구 ㅇ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일원 ㅇ 지정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내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 2. 강원 춘천 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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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1. 연구분야 □ 자연 NA. 수학 NB. 물리학 NC. 화학 ND.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 생명 LA. 생명과학 LB. 농림수산식품 LC. 보건의료 □ 인공물 EA. 기계 EB. 재료 EC. 화공 ED. 전기/전자 EE. 정보/통신 EF. 에너지/자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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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변경없음) ㅇ 위 치 (변경) - 기 정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 변 경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ㆍ달성군ㆍ중구ㆍ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일원 ㅇ 면 적 :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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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1.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2.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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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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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전략기술 첨단바이오 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첨단바이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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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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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율기구 첨단인재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첨단인재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첨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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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수립 고시Ⅰ. 특구개발계획 변경 사유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관련 관계기관 요청사항 및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기간 연장, 단계별 사업준공을 위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특구개발계획 변경 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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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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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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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법 제19조와 영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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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전략기술 양자분야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차세대양자연구거점 가.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나. 소관 국가전략기술: 양자(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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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8조 및 제44조제6호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36조 및 제42조제6호에 따라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잔액, 불인정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 기금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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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ㆍ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37조의3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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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상융합산업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3.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