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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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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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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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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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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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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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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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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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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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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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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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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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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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ㆍ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ㆍ연구ㆍ공공ㆍ기타기관 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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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 역무의 시행에 필요한 보편적역무의 내용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및 분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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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제25조 및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제9조의2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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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인천 서구 오류동 및 경서동, 미추홀구 도화동, 연수구 송도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22㎢(기술핵심기관 :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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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1. 명 칭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78-8번지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환경융복합산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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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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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제5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조사 수행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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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제1항ㆍ제4항,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수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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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舊 통신 정보부)가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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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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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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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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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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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 2지구(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특구개발계획 변경(1차)1. 특구의 명칭ㆍ위치 ○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 2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내리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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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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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전력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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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ㆍ금정구ㆍ남구ㆍ영도구ㆍ사하구ㆍ부산진구ㆍ해운대구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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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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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ㆍ평가의 세부절차, 방법, 이자율 및 그 밖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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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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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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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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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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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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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제1조(주파수 분배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 붙임참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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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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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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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요금)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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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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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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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고시Ⅰ.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변경) 목적 ○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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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선방송설비의 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ㆍ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2조ㆍ제62조ㆍ제63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의 확인,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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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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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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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5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ㆍ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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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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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2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2호에 따라 기금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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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의 32개 법정동 일원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및 전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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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