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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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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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업무 위탁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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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제1편 지구 관리ㆍ육성계획 개요 Ⅰ. 개요 1. 목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라 함)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 ㅇ 그 동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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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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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 개발계획 변경(13차)1. 특구의 명칭ㆍ위치(변경없음) 가. 특구의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나. 특구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일부지역 2. 대상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대상 지역의 명칭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ㆍ둔곡) 개발사업 나. 대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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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제29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7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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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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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1. 대전광역시 ㅇ 명칭: 대전 연구산업진흥단지 ㅇ 지정목적: 연구장비산업 혁신주체 간 역량결집ㆍ협력 및 생태계 기반 조성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ㅇ 특화분야: 연구장비 ㅇ 위치/면적 ㅇ 연구산업 지원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 부산광역시 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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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전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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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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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정보공개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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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6부터 제15조1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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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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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제9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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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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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화권별 행정구역(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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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용 주파수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수급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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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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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앱 마켓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의 중개에 있어서 앱 마켓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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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의 설치) ① 우주항공청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우주항공청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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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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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ㆍ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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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1.1 목적 1이 고시는 「지능정보화기본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ㆍ인증, 정보보호시스템 신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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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소관 소송사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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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및 정릉동, 동대문구 회기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1.38㎢ * 기술핵심기관 : 1.32㎢,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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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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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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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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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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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세부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규칙 제2조에 따른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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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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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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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간을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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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7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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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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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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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방송채널사업 경영성과 평가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전문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이하 "과학방송채널사업"이라 한다) 경영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가단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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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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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발명을 통하여 창의력 계발과 탐구심 함양을 위하여 개최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학생과학발명대회"라 한다)의 운영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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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1.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제도 운영기관 지정 o 지정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4항에 의한 연구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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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산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출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산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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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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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제23조에서 규정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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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학술진흥법」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동 조 각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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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ㆍ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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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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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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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주식 소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ㆍ제86조제2항제1호 및 부칙(’13. 8. 13일 공포된 법률 제12035호)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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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ㆍ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수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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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통용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통용평가) 국제통용평가는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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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장비성능평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산업진흥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4조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에 필요한 방법, 절차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