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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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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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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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통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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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로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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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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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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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9조, 「원자력안전법」 제9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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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지정「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관리·집행을 담당하는 국내전담기관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지정한다. 다만,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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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실·도난 단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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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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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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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동 이용을 위하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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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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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1.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가.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 1.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송신조건은 변조방식 256QAM, FEC 부호율 10/15 (64K LDPC), FFT 크기 32K, 심벌간 보호구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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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53조,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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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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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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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동법 통합고시 제9-3조제3항 및 제9-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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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 범위(변경)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나. 면적 : (기정) 592,494.4㎡ (변경) 59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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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등의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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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2.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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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우편에 관한 요금1. 항공통상우편요금 [별표 1과 같다] 2. 선편통상우편요금 [별표 2와 같다] 3. 소포우편요금 [별표 3과 같다] 4. K-Packet우편요금 [별표 4와 같다] 5. 국제특급우편요금 [별표 5와 같다] 6. 한·중 해상특송우편요금 [별표 6과 같다] 7. 보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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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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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제1조(경미한 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업은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음성통신서비스(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사업을 제외한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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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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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삼차원프린팅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제1장 목적 및 구성 등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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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경북 구미시 거의동, 신평동, 산동면 신당리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57km2 * 기술핵심기관 :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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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3.01km2 * 기술핵심기관 : 1.02㎢, 배후공간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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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남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동수동, 왕곡면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1.69km2 * 기술핵심기관 :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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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ㅇ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소룡동, 오식도동 일원 * 세부적인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ㆍ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2.70㎢ * 기술핵심기관 : 0.86㎢, 배후공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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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69호, 2008. 2.29.) 부칙 제4조에 따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과 무선종사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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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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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IT네트워크 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8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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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평가 실시에 필요한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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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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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1. 계약등기 우편요금 가. 일반 계약등기 : 국내 통상우편요금체계를 적용 나. 맞춤형 계약등기 : 100g까지 표준요금(등기수수료 포함)을 적용하고, 100g 초과시 마다 국내통상우편요금의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 단, 외화등기는 중량구간별 요금 적용을 제외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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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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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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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7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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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 공동사용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경우,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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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 징수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3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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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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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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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및 연구결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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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경기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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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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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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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제1조 (목적)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제"란 조직의 정보기술 자원 및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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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조 13호 나목의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금 신고가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신고 대상 제외 사업자) 법 제22조의4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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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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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