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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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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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의 ㈜KT와 이동전화의 SK텔레콤㈜을 말한다. ※ 이동전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2. 인가대상 이용약관 중 다음의 요금을 제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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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 16조의 5에 따라서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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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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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신고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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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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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호점번호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등(이하 "사업자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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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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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통계의 작성방법, 서식, 제출방법, 보고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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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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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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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서류 보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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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는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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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첨단기술기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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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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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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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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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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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용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용세칙은 기금지원사업의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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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국 과학전람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사협의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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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제1조(특례범위)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 사업과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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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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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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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파인체보호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기장"이라 함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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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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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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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북연구개발특구(첨단과학연구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첨단과학연구단지 나. 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용암리 일원 다. 면적 : 2,546,396.0㎡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성명 : 완주군수 나.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 특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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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북연구개발특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변경 고시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 친환경복합산업단지(3-1단계) 개발계획 나.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748번지 일원 다. 면 적 : 283,692.6㎡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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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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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1. 국제우편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 가. K-Packet 나. 한중 해상특송 2.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3.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취급절차(공통사항) 가. 이용계약의 체결 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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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1.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이하 “발송우편물”이라 한다)의 규격 및 중량 〔별표 1〕 2. 사제하는 항공서간의 견본 〔별표 2〕 3. 발송우편물의 포장 가. 일반적인 포장 1) 내용품의 중량, 형태, 성질, 운송방법과 운송기간 등에 따라 송달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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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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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지정번호 : 제 1 호 ○ 기 관 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 ○ 업무내용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및 관련 사항 ○ 지정일자 : 2014년 2월 14일 ○ 행정사항(재검토기한) :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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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3차) 고시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현동, 신성동, 죽동 일원 다. 면적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 경)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없음) 가. 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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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및 제15조제3항의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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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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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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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문서 표준위 고시의 세부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시스템(http://www.taxcerti.or.kr) 에서 검색 또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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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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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 대상지역 및 대상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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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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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변경)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칭 :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나. 위치 : 경산시 유곡동 산12-6번지(총 1필지) 다. 면적 : 기정 8,508㎡ → 변경 8,135㎡(감 373㎡)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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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파강도 등급) ①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파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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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제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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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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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파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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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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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대상물품)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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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방송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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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의 심사와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국제기술사 자격요건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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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