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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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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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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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사업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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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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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전자주소의 구성) 공인전자주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글자 : 국문(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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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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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천리안 통신위성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천리안(통신해양기상) 통신위성을 활용·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위성"이라 함은 천리안위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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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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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6조제1호가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에 포함되는 통신시설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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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사 신고 등의 업무 위탁요건 및 위탁사무 처리기준1. 위탁 대상 업무(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 각호의 업무) 가. 기술사의 근무처·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의 수리 나.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다.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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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1.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2.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매년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나. 매년 위탁요건 확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 위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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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사 교육기관 지정1. 기술사 교육기관 2. 기술사 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 가. 기술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규) 등 관련규정 준수 나.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요건 유지 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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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고시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의 “수탁기관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가. 수탁기관의 명칭 :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나. 수탁기관의 주소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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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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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금액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익성심사 대상 매출액 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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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지정고시기초과학연구사업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등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한국연구재단"을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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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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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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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파수가 450KHz 미만인 경우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력선통신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전력선통신설비로부터 3m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225.0/f[㎒](㎶/m)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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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1.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검사대상 무선국 : 다음 각목의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가.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나.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3.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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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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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경영평가단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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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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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인인증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와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규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인전자서명인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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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미한공사의 범위제1조(공사의 범위)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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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방송에 적용한다. 1. 11/12㎓ 대역의 디지털위성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및 오디오방송(이하 "위성방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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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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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망간 상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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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제1조(주파수 대역)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은 다음과 같다. ※ (주) 해상업무용통신란의 해안국의 구체적 목록 : 붙임 ※ 이 고시에서 "전력선통신설비"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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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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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구역 안의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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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요한 전기통신설비Ⅰ. 신고대상 중요전기통신설비 1. 국제전기통신설비 가. 해저광케이블 및 육양국 설비 나.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위성통신지구국 시설중 송수신장치 라. 국제관문국교환기 2. 시외전기통신설비 가. 인공위성(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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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망 종합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주요전기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 및 국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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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집행협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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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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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제1장 총칙 제1조(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 2. 기간통신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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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및 한국사무국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대한민국이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라 한다.)에 200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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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1. 감면대상 무선국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 중「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2. 감면기간 가. 전파사용료 전부 감면기간은 2분기로 한다. 나. 감면대상 무선국 중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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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EU FTA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이하 ‘유럽연합’이라 한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효력?기준?절차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가. 대한민국 전파법 제5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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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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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상감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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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협동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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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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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이하 "작업장려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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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산업무수당 지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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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실의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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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이하 "재난·재해" 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업체 등 업무상 과기정통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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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7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 제6호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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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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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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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