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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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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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란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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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수입"이란 국채발행수익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ㆍ관세 및 세외수입금 등 모든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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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발급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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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한 검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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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7조부터 제3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5조의2부터 제285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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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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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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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제242조 및 「관세사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세관에 제출(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세법」 제245조 부터 제246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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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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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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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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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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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예산편성 및 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 소관 예산의 적법ㆍ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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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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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모기념물"이란 관세청 순직직원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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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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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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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1조의3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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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4626호)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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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8항, 제12항, 제13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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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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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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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세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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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비치, 관리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관인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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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관세청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관세청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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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3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7조 및 제278조에 따라 국민의 밀수 등 신고를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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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등(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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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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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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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 제42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및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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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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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ㆍ기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원 제2조(정원) ①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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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무조직) 각 기관별 주무조직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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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지원센터의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공항세관의 사무분장) ① 물류감시1과장 및 물류감시2과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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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공직기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우수ㆍ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적법ㆍ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발전적인 관세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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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중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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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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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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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컨테이너검색기, 무인비행장치, 감시정 및 사무기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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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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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자율기구 미래성장혁신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미래성장혁신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관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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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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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장, 제169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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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위임전결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하여 처리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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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관세청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제1장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세관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직위유형 분류,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전문관 보직관리, 수당지급 및 가점 부여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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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품 등"이라 함은「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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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1조(취지) 이 예규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명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의 유출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관업무에 관련된 문화재 보호관계 규정을 발췌 정리하여 세관직원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유출의 철저한 방지를 기함에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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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예방조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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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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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