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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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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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관세청 본청에 대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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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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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기업지원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세법」 제233조의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효율적인 기업지원 업무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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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5조의2에 따라 중앙관세분석소 및 세관 분석실[분석관 및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분석계)를 포함한다]의 분석업무 수행과 실험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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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영업의 종류)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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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인천세관 청사신축 사업 기본계획1. 건설공사의 목표 ㅇ 인천항 물류중심축 이동(내항→신항)으로 인한 관세행정 수요지역 변화 적기 대처 2. 기본방향 ㅇ 인천세관 청사신축을 통해 인천항의 물류 등 중심축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미래거점 확보하여 수출입 신속통관과 더불어 기업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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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관세법」 제322조의2에 따른 관세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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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311조, 제312조, 제3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 제271조에 따라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 및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의 대상과 기준, 통고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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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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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관세청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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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신청등의 처리와 환급금과 소요량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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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소속 기관별 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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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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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인 및 핵심가치상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과 관세청 핵심가치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관세청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으로 관세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표창 종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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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세관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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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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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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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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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및 갱신)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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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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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재화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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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세사 시험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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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세관에 적용되며,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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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운영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세청의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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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관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전 심사ㆍ허가 및 시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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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한국관세정보원 설립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3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관세청장은 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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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주한미군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에 대한 제한은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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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①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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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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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의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채용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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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전업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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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이사물품의 적정한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자"란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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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관광객, 일반여행자, 거주이전을 위한 입국자가 별송(別送)하는 물품(이하 "별송품"이라 한다)에 대한 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입국시 휴대반입한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서"(이하 "휴대품통관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및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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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사립학교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재단의 시설물(학교)의 관리인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그리 아시고 금후 사립학교장 명의로 수입 신고나 관세감면 신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참고] 대법원 판례 71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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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관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세 분할납부가 가능한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사유가 발생하여 승인할 때에 제공되는 관세담보는 관세의 전액을 제공하여야 되는 것이니 업무 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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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1. 세관장은 관세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라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바, 2. 이에 따른 회계연도 소속구분 및 납세고지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다 음 가. 회계연도 소속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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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1. 일본으로부터 인천항으로 입항 하역된 지설(紙屑) 속에 불온 간행물(북한의 노동신문, 조총련계의 조선신보)등이 혼입되었음이 세관검사(보세운송신고)시 발견되어 관계지방 보안당국과 협조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2. 이와 같은 불온 간행물 혼입사례는 수출국에서 전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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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1. 용어의 정의 가.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 나. "부속품"이란 물품의 주체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한다. 다. "Standard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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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수출조건으로 불하(拂下)받은 미군 잉여물자 중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경우 공매대금잔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1. 지식경제부장관의 조건변경 승인을 받았거나 매각된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화주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매대금 잔금을 교부한다. 2.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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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1.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끝자리)는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할 것. 가. 최종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달러(＄)화는 달러(＄)미만을 올림하여 최하 단위를 달러(＄)로 하며 기타 외국통화도 달러(＄)화의 경우와 같다. 예 : ＄8,150.01 = ＄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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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1. 원목의 검척법 가. 길이의 측정법원목의 길이는 베어 낸 원목의 위쪽 끄트머리 부분(상절부; 말구(末口), 끝동부리)와 아래쪽 굵은 부분(하절부; 원구(元口), 밑동부리)간의 최단거리를 측정한다. 측정단위는 피트(feet)또는 자(尺)를 사용하고 최소측정단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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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수입 외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에 있어 「관세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관세이지만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와는 다른 과태료 성격인 점에 비추어 내국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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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보세구역 도착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수출할 물품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일부세관에서는 대체품이 수입 또는 외화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바,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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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 및 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 등의 환급방법을 정하여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가공 수출물품의 환급) 위탁가공무역의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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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1. 정부 및 군사 기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지 않고 통관하며 그 밖의 물품은 일반 통관절차에 따른다. 2.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요청한 수입물품으로 한정한다. 3. 국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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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지식경제부장관에게 문의하였던바 재한 미 잉여재산수입 절단한계는 다음과 같으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면직 설(屑)은 직물상태로 수입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완전 절단하여 재생용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한 것이니 직물상태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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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은 「관세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국채에 해당하는 것이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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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이하 "SOFA협정"이라 한다) 제9조제2호의 운영절차에 관하여 한미간에 합의한 의정서(67. 4.11 합동회의 제5차 회의 결정)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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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1. 목적 본 예규는 주한 미군 한국지역교역처(AAF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물품(이하 "주한 미군 P.X물품"이라 한다)을 반송하는 경우의 통관절차를 정하여 통관의 신속을 기하는데 있다. 2. 적용대상 (1) 주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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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해외거주 여행자가 입국 시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은 여행자가 국내체류기간 중 사정에 의하여 일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입국 시 면세받은 물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것. 다 음 1. 면세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