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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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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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1. 선하증권(B/L)은 「상법」 제852조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품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경우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교부하는 증표로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해당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법적 효과가 부여되어 있으나, 2. 선하증권 소지인이 해당 화물에 대한 관리를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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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1.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그 물품을 사용 또는 소비할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직접 반입하여 양륙하지 않고 다음 항해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선용품목록 제출한 것으로서 사용 또는 소비하다가 불용품으로 되어 그 선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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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양모(Wool)의 품질 번수 측정에 있어서 현재 미국 재료시험학회(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의 Grade of wool table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 섬도(纖度)를 기준으로 하는 수입이 빈번히 있으므로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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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별송품이나 탁송품은 제외) 중 통관 및 보류할 물품의 취급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휴대품의 통관) 휴대품 통관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서라도 그 날로 완료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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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관세 감면을 받는 기계(시설 및 장치 포함)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Spare parts 및 악세사리)은 국제관례상 통상적인 부속품으로서 거래되는 수량범위의 것만 그 기계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감면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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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통관처리의 효율화 및 여행자의 통관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품) 이 예규에 따라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공항으로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개,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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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1. 「관세법」 제2조제10호의 선용품이란 "식료, 연료, 소모품, 강삭(鋼索, Wire rope),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선박에만 사용되는 것"이란 선박의 항해에 직접 간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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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1. 섬유류의 환급에서 현행 동일성 여부의 판단방법은 수입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과 수출신고수리필증상 단위당 중량은 물론, 섬종(纖種), 구성, 섬도(纖度) 및 폭등이 상호 일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2. 섬유류는 수출입신고수리필증의 표기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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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1. 정부에서 초청하고 초청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현지 출영하는 외국기자가 입국할 때 휴대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한 통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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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수입검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1. 허가서, 인증서 등의 규격란에 카탈로그(Catalogue) Number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탈로그를 받아 규격의 부합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이미 세관에 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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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출물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서 우리나라에 재수입되고 이의 대체를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3 제2호다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세등 환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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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침몰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영해에서 인양(引揚)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침몰물품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인양자가 관계법규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유권자가 확인되어 외국물품으로서 취급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통관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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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방첩업무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ㆍ차단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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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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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예규를 적용 받는 "군인, 군무원 등"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같은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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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근무실적평가제도 운영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조직 및 개인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근무실적평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시행 근거 ○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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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세관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행정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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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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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대상기관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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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제157조, 제158조, 제213조 등과 「관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62조, 제164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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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활어의 장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활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별표 관세율표 제0301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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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ㆍ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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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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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세청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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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제43조, 「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4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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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사"란 「관세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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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캐릭터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청 캐릭터"란 관세청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마타, 나래ㆍ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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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청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관세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옴부즈만"이란 관세행정 고객의 고충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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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개인별 직무이력 작성 및 관리 지침1. 목 적 ○ 관세공무원이 관세청 입사 이후 퇴직까지 "언제 무슨 일을 하였는지(이하 ‘직무이력’이라함)"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 ○ 인재선발, 배치, 교육훈련, 육성 등 제반 인적자원관리활동의 전략적ㆍ효율적 수행을 지원 2. 적용 대상 ○ 5급이하 전직원 [전문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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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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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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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령에서 정한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와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적정한 관리와 신속한 처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세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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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효율적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 활동 결과를 효율적 활용하여 관세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세관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이하 "관세관"이라 한다)은 주재국 또는 조사담당지역(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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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ㆍ선박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쿠리어(Courier)를 통해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 사무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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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통하여 육로 및 철도를 왕래하는 차량 등의 등록 및 통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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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수방지 및 공항·항만의 질서유지 등의 감시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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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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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남북교역물품 통관 및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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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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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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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관세국경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종합상황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상황실"이란 세관의 감시종합상황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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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을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유류와 관련하여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 시 잔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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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8조 제2항 및「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따라 사후심사 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사요원의 적극적인 심사업무 수행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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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誤差)인정 한계를 다음 공식에 따르도록 정한다. 1. ±〔0.01+(0.02×분석하려는 성분의 2%)〕 예시 : 탄소강의 탄소 성분 분석에 있어서는 ±〔0.01+(0.02×C%)〕로 됨. C%를 0.6%라고 하면 오차인정 한계는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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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세관의 금전채무(공매대금 잔액 교부 채무)가 압류되어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해당 세관은 제3채무자로서 그 명령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나 그 전부명령이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건 이상 경합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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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1. 한국군이 일반국민에게 불하(拂下)하는 잉여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여하는 이 예규에 따라 관세를 징수할 것 가. 정부가 직접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으로서 국내에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불하하는 것 나. 군사원조로 미국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불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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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현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이 지정품과 비지정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지정품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비지정품에 대하여는 불특정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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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1. 각 세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화폐, 유가증권 및 귀금속류는 가급적 한국은행에 보관 예치할 것. 2. 한국은행에 보관 또는 예치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할 것. 3. 물품출납 공무원은 보관대장을 비치하여 보관물품의 내용과 반입 경위 및 출납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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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관세청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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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관세청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세관원의 추천)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명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