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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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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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교육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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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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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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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보육활동보호센터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활동보호센터의 기능) 보육활동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사업 운영 2. 보육활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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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제5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교과용도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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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 구축 및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4조의3에 따라 국립대학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대학 통합 기록관리시스템(cRMS)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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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교육부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부에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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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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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기준 연령과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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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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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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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에 따라 국립대학 통ㆍ폐합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ㆍ폐합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라 함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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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부 시설사업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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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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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예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ㆍ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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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1. 목적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학술원사무국 직제」 및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에 두는 개방형 직위를 정하고,「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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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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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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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교육부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영유아에게 체계적이고 평등한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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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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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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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부장관이 관리기관에 출연하여 관리하는 장학사업(이하 "장학사업"이라 한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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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1] 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 - 교육감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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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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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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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라목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라목에 따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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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79,5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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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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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3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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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의대혁신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대혁신지원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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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자율기구 고교학점제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고교학점점제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교육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교학점제지원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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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 학교폭력 예방센터(이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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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라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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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인사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부(소속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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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의 범위ㆍ방법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이하 "감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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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신고방법)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는 한국연구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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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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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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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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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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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6항 및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첨단(신기술) 분야(이하 ‘첨단분야’라 한다.) 등 관련 학과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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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국립 특성화특수학교 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특성화특수학교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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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5년 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고시○ 변경지정(출연기관 1개 기관)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구,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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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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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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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통계청에서 제공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으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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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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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총사업비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교육부 소관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사업비 관리지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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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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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보안관제 센터의 명칭은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이하"센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