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교육부 ×
-
훈령 교육부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에
-
고시 교육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
-
고시 교육부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
-
고시 교육부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1. 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위탁기관 2. 위탁업무 및 준수사항 ○ 위탁업무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 준수사항 등 - 학교석면안전관리인 법정 교육시간 준수 ※ 최초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 :
-
훈령 교육부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
-
고시 교육부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
고시 교육부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고시 교육부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2에 따른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
훈령 교육부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성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
고시 교육부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
-
훈령 교육부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교육부"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
-
훈령 교육부교육부 지능형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훈령 교육부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와 특수학교,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른 부설학교를 말한다) 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교육부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
예규 교육부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훈령 교육부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의 공정성과 효율성, 연구결과의 교육적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
훈령 교육부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지정 절차
-
고시 교육부검·인정도서 가격 조정 명령을 위한 항목별 세부사항 고시1. 산정기준 가. 서책형 1) 산정기준 2) 산정방식 가)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나) 재료비 :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와 각 출판사의 구입 가격 중 최
-
훈령 교육부교육부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
고시 교육부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자료"란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관련
-
고시 교육부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국정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검정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시 교육부표준보육과정 고시
-
고시 교육부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세부 범위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
-
예규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고시 교육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
고시 교육부2025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
훈령 교육부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 근무자"란「국가공무원법」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
고시 교육부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
-
훈령 교육부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
훈령 교육부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격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이하 ‘학습모듈’이라 한다)을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 범위) 학습모듈 개발ㆍ개선ㆍ폐지 업무는
-
훈령 교육부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하 "승진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의 유
-
훈령 교육부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25년 아시아태평
-
고시 교육부2025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1. 관련 근거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3. 산출방식 ㅇ(산정 기간) ’24학년도(’24.3.1.~’25.2.28.) 전체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
고시 교육부2025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
훈령 교육부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육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
예규 교육부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수당에 관한 지침1. 목적 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
고시 교육부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2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
-
훈령 교육부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핵심의제를 논의하
-
예규 교육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예규 교육부교육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배경ㆍ근거 ㅇ (배경)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등을 체계적ㆍ지속적 보완관리 필요 ㅇ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6조,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국조실예규)제7조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제출 및
-
고시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1.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을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ㆍ
-
훈령 교육부교육부 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시민감사관"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
-
고시 교육부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수당 수급권"이란 법에 따른
-
고시 교육부3~5세 누리과정 고시제1장 총론 Ⅰ.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
고시 교육부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제24조의2 및 제2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 8의2에 따른
-
훈령 교육부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
-
고시 교육부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3) 및 제2
-
고시 교육부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
-
고시 교육부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제1조(목적)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
고시 교육부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