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8건 필터 적용 중

• 고시 교육부 2022.07.25
  교육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교육시설안전
• 예규 교육부 2022.07.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 고시 교육부 2022.07.14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제1장 총칙 1. 목 적 이 기준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의 환경위생
• 공고 교육부 2022.07.1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명 정정
  ◎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22과목 (전공분야 공통)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64과목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 80과목 ◎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 51과목
• 훈령 교육부 2022.07.07
  교육부 일상감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교육부 감사규정」 제3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부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 고시 교육부 2022.06.30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운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 등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자격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체제(이하 "한국형 국가역
• 훈령 교육부 2022.06.10
  교육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교육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교육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 예규 교육부 2022.05.19
  교육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교육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고시 교육부 2022.04.20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 고시 교육부 2022.03.25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인적사항과 제72조의3에 따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원 및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 임원
• 고시 교육부 2022.03.01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 훈령 교육부 2022.03.01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11] 제2호 다목 8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①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서 「
• 고시 교육부 2022.03.01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은【별책1】과 같습니다.
• 훈령 교육부 2022.02.08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
• 고시 교육부 2022.01.14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고시 교육부 2022.01.01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Ⅰ. 목 적 ○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 고시 교육부 2021.12.09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교육부 2021.09.08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변호사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2. 법령
• 고시 교육부 2021.09.01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를 구분하고,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과용도서 구분) 「중·고등학교 교과용도
• 고시 교육부 2021.05.13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절차,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 고시 교육부 2021.02.02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교육부 2021.01.25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 훈령 교육부 2020.12.17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
• 훈령 교육부 2020.12.01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도교육청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의 질을
• 훈령 교육부 2020.10.06
  교육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및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 고시 교육부 2020.09.01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 지침 교육부 2020.09.01
  국정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지침
  1. 지침 운용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6조, 제31조의2에 따른 국정 교과용도서의 수정·보완 사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용어 정의 가. 내용 수정 : 교과용도서의 문
• 훈령 교육부 2020.07.01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내지 제13조의8에 따라 교육부(국립학교 및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 훈령 교육부 2020.06.10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 고시 교육부 2020.05.01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동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사업지원(재외동포교육진흥사업)
• 훈령 교육부 2020.05.01
  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으로 교(원)장자격증을 수여하는 경우의 부관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①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장자
• 고시 교육부 2020.05.0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 소득환산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율) 시행령 제14조 제1항
• 고시 교육부 2020.05.01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 훈령 교육부 2020.05.01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 훈령 교육부 2020.05.0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
• 고시 교육부 2020.05.0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 고시 교육부 2020.05.0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 2) 중복지원 심사
• 고시 교육부 2020.04.01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
  제1조(목적)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진설계 기준)「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 훈령 교육부 2020.03.02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 고시 교육부 2020.03.01
  유치원 교육과정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자율성과
• 훈령 교육부 2020.01.01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초·중
• 고시 교육부 2020.01.01
  (교육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식) 이
• 고시 교육부 2019.12.26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사이버대학에서 원격교육 및 학사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원격교육설비는 [표1]에서 [표9]와 같음(단, 대학 내부의 행정처리, 업무를 위한 인터넷 설비 등은 본 설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표 1】서버 설비 기준 【표 2】소프트웨어 설비 기준 【표 3】네트워
• 고시 교육부 2019.12.18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 고시 교육부 2019.09.1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교육제공인력 요건,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 고시 교육부 2019.08.18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
• 고시 교육부 2019.07.01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계획
• 고시 교육부 2019.05.27
  (교육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
• 고시 교육부 2019.05.27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종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 고시 교육부 2019.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