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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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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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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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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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은【별책 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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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교육부2019학년도 1학기 국정도서 책별 정가□ 2019학년도 1학기 국정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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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지침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 방법 중 재료비와 인쇄ㆍ제조비의 사정에 필요한 실무ㆍ기술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하여, 정가사정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함. 1. 재료비 가. 종이 구입가격 : 국정 발행자 구입가격의 평균금액과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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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이하 "도서"라 한다)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산정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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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현장실습표준협약서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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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 제60조의4에 따라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기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60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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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관한 교육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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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통계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통계를 수집, 작성, 공표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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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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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교육부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신간본) 책별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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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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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교원수당) ①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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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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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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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제3항 및「교육공무원 임용령」제9조의8제2항에 의하여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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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의 사전취업계약 등(이하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에 관해 제104조의17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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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제1조(목적) 본 예규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동 시행규칙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및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교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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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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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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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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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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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 등의 교육비 지원 및 단원고등학교 교직원 휴직 등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라 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교육비 지원과 참사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휴직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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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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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 지급규정제1조(목적)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이하 "연구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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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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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조달청에 요청하는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평가도 함께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긴급성 등으로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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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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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 범위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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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부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사내기술대학(원)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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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1. 교장·원장임기의 표시방법 가. 교장·원장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중임할 때에는 4년의 범위 안에서 임기를 정하여 임명함. 나. 교장·원장의 임명장 및 인사기록카드에는 다음 예와 같이 임기를 기재할 것. 예1) 4년 만기로 임용하는 경우 임기 : 1991.9.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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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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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교육부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Ⅰ. 개 요 1. 목적 이 지침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기능분류체계 운영 및 지속적인 변화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와 정보관리를 위한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며,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의 기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시적인 변화관리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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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정부해외인턴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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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부 감사활동수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교육부 감사담당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감사기강의 확립과 투명한 감사활동을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실지감사, 확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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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교육부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공고) 서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