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4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국가보훈부 ×
-
훈령 국가보훈부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
훈령 국가보훈부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 법령ㆍ제도 및 신규 조성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보훈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 제2절,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
-
고시 국가보훈부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1. 신규 지정 시설(18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8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0개소) 2. 해제 현충시설(1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 3. 명칭변경 현충시설(2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1개소) □ 국가수호 관련 시설 (1개소)
-
고시 국가보훈부2026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
훈령 국가보훈부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기관"이란 당해 소송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2.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집행상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집행심의회의
-
훈령 국가보훈부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분 및 자격) 기금관리직원의 신분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화 운영 및 정보화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화 업무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
-
훈령 국가보훈부대부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준용) ① 이 훈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법률의
-
훈령 국가보훈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
-
훈령 국가보훈부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
-
훈령 국가보훈부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보훈기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등 수익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보훈단체"라 함은 다음 각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보훈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
국무총리훈령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Ⅰ. 목적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관계 기관 등 조치사항 이
-
국무총리훈령 국가보훈부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9년에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를 위해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2029년에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의 국내 유치에 관한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
고시 국가보훈부국가관리묘역 지정 고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관련 국가관리묘역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기안책임자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국가보훈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가보훈부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유엔참전국 참전용사ㆍ후손의 예우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가보
-
훈령 국가보훈부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고시 국가보훈부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하"의료지원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훈령 국가보훈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
고시 국가보훈부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
고시 국가보훈부2026년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호
-
고시 국가보훈부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임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예규 국가보훈부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국가보훈부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훈령 국가보훈부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보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편성하는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동보
-
예규 국가보훈부등록관리예규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모 직위 선발심
-
훈령 국가보훈부자율기구 보훈미래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 미래 비전 수립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보훈미래전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
-
고시 국가보훈부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래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위임된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부터 제9조의7까지, 제13조의2
-
훈령 국가보훈부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등과 「의무경찰대법」 등에서 지급 사무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된 사망급여금 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
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보훈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
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국립서울현충원 미디어월)
-
훈령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