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4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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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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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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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와「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부터 제10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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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재해위로금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ㆍ격려 및 재해복구의지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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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보훈부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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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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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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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보훈관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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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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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Ⅰ.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이하 "군복무 중 발병자"라 한다)의 의료지원에 대한 세부업무 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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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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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문화상 시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방법 및 부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수상자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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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현충시설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현충시설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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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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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주’란 청원경찰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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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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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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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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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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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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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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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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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립호국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실무원의 인사ㆍ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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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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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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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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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보훈부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상급병실 지원기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예방진료등을 받는 경우 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 및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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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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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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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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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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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민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문서"란 「민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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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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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대통령 명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의 보관ㆍ관리ㆍ증정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조기의 보관) ① 근조기는 잠금장치가 가능한 전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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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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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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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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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국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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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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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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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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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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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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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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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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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기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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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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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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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제1장 삭제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발행인) 나라사랑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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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제사무 처리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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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