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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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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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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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산불 등 화재 시 국가유산 방염재 기준 및 설치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불 등 화재(이하 "산불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가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방염재의 기술적 참고사항, 설치 및 해체 방법,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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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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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제1조(총칙) 이 계약은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산수리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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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경력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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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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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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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유형유산 등을 지정할 때의 세부 절차를 정하여 국민이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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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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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2025년도 국가유산청장 지정 감리대상 국가유산수리비고 1. 위 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ㆍ학술적ㆍ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국가유산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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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절차와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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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센터 관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연기념물센터의 공개,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기념물센터"라 함은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자연유산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 표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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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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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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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명예보유자 인정(매듭장, 문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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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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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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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예천통명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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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돌봄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1. 위탁하는 자 : 국가유산청 2. 위탁받는 자 3. 위탁업무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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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및 제85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공적을 세우거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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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 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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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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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1.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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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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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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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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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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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국가등록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기준을 정하여 통일성 있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근현대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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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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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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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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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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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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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1. 인정대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 제4호의 ‘설명회 등 참여’의 인정 대상과 시간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설명회 등의 주최기관을 통해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한정함. 2. 인정절차 ㅇ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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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 중앙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청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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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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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적 또는 유물의 전시관ㆍ역사관ㆍ자료관ㆍ기념관ㆍ모형관ㆍ박물관 등(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와 일반공중의 편익 증진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전시관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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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근무자"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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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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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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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진도다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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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무형유산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기록관의 운영과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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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6 제1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에 기여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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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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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태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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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이하 "동물"이라 한다)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ㆍ치료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ㆍ운영 및 동물치료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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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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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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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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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가유산 기록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국가유산 기록화 사업(국가유산 실측 기록, 옛도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