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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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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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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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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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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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촉탁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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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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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무형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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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융합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활용하여 협업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여 조직 내 협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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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1. 공통사항 가.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공통사항에 따름 나.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ㆍ관리 ㅇ 고사목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등 2.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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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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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융성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유산 정책 및 보호체계에 관한 미래창조적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유산의 정책에 관한 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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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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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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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제1장 총론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문화유산을 법 제6조, 제7조, 제34조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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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 지정1. 수탁기관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 : 김창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2 2. 위탁업무의 내용 ○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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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라 공공ㆍ민간분야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유산 관련 아카이브의 수집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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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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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 경력, 실적 관련 수수료 항목 및 금액 2. 고시사항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발급 수수료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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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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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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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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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한 국가유산 재난방지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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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산청(소속기관과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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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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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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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식물)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유산(이하 "천연기념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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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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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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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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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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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처분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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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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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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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심사관의 임면, 자격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제3조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 설계심사관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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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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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단청의 원형과 변화된 모습을 조사ㆍ기록하고, 복원ㆍ보수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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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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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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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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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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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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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 제2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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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데이터의 구축ㆍ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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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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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1. 고시내용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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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활동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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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전통문화유산 전승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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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계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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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유산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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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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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유산청자연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