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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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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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Ⅰ. 목적 이 지침은 근무여건 개선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유연근무제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기관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근무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함 Ⅱ. 관련근거 1. 「국가공무원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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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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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와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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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Ⅰ. 일반사항 1.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내외 인권통계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통계 작성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인권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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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위원 위촉)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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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기록관 기록물 열람서비스 지침Ⅰ. 일반 사항 □ 목 적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존기록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와 기록관 간의 권리ㆍ책임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 □ 적용범위와 근거 ○ 적용범위 - 기록관 보존기록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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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회의 공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른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사일정 및 속기록 공개 방식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기준·절차·범위) ① 조사관은 공익상 필요가 크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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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복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제3조(경비구역) 청원경찰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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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등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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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 문제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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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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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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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Ⅰ. 일반사항 1. 목적 각 과·담당관·센터(이하 “주무부서”라 함)에서 규칙·훈령·예규 등(이하 “규칙 등”이라 함) 규정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통일하여 규정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규정문서의 종류 가. 근거 :「법제업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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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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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과(담당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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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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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주요 업무·활동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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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의 인권·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8호에 따라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관련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를 개방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자격) 배움터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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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의 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류 공통의 인권 기준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인권의 날을 제정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의미와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조에서 "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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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혁신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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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의 증표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표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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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국가인권위원회법」제2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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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3조(기능)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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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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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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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 선출·지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권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역할과 임무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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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분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도서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인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업무관할) 분관의 명칭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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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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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I. 일반사항 1.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등록번호 부여와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간행물 발간사업 추진 시 기본적으로 수행·점검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간행물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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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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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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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고용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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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인권보도상 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보도를 매년 발굴·포상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인권보도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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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교육훈련지침Ⅰ. 총칙 1. 목적 ○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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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체험 연수생 및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이 지침은 인권체험 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 및 인턴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권업무의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의 연수생 및 인턴제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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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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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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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1〉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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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28조의5,「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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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I. 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II. 사무처 운영 기본 원칙 1. 효율성 제고 ○ 업무계획 수립단계부터 완료 시점까지 성과목표 극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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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I. 일반사항 1. 목적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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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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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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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휴직자 복무관리 지침[1] 목적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2]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제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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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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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 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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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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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인권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도서관이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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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규격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는 깃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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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