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8건 필터 적용 중
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당운영기구)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원 구내식당운영위원회(이하 "위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보존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기간) 감정서의 보존기간은 별표에 따른다. 제3조(준용) 그 밖에 감정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사무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의부검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법의관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의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스마트랩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긴급을 요하는 주요 사건의 디엔에이 감정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현장 즉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찰의 선진치안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디엔에이 스마트랩(이하 "스마트랩"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진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되는 자료) ① 법의학부 및 각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법의학과에서 사진정보관리시스템에 수록되는 대상자료는 법의학적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마약류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마약류 감정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마약류 감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및 원료물질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분석, 디지털포렌식, 생체인식 및 음성ㆍ음향분석 감정업무와 디지털증거물인증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① 디지털분석 감정은 1건을 감정함에 있어서 모든 시험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통사고 감정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교통사고 감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분한다. 1. 급발진, 타이어 파손, 엔진ㆍ샤시ㆍ전장 계통의 차량결함 2. 중앙선 침범, 운전자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장비 및 시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하고자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이에 따른 유전자 검사의 세부 감정처리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 ① 유전자과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화약류 감정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수사상 총기감정류(총기류, 탄환, 탄피, 탄흔) 및 화약류 감정(폭약류, 화공품류)(이하 "총기류 및 화약류 감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제도화하여 총기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정) ① 총기ㆍ화약류 감정은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출입증의 각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발급기준 및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헌장우리 연구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 최고 품질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우리는 양심에 따라 감정에 임하며,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과학수사 감정의 전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각 지방연구소 포함)(이하 "국과수"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호근무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 기밀보장, 청사 및 부속시설의 보호, 화재의 예방, 각종 장비의 도난 및 손상방지, 외부 방문자 안내, 풍기문란 행위의 단속 등 방호근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요령) 방호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지정복 착용 등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본 청사의 감독자 및 근무자는 전기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업무의 운영관리 체계 제3조(안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