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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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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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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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연구업무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과제"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자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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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항공안전법」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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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연구원 내ㆍ외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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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설비,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통신설비, 사업자가 설치하는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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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전파연구원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험방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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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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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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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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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5조(위임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전파연구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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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및 제27조(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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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이하 "본부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규정(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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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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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사무분장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과(팀),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전파연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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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위임전결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에서 정하는 위임전결 사항은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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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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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인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전파시험인증센터) 공무원의 임용, 보직관리기준,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전파연구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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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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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전파연구원(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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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에 따라 고출력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누설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방호차폐시설 또는 장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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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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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①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기장강도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전파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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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전자파강도 측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이하 "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측정기준"이라 함은 측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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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전자파적합성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전파법」제47조의3에 의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적용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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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기술기준),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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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ㆍ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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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전파연구원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보통신표준 개발ㆍ운영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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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광대역종합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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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단말장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화용설비"란 방송통신사업에 제공하는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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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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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환경"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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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검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공고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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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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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전파연구원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주파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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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연구보고서’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체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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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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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전파연구원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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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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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전파연구원국제협력활동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국제협력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며 방송통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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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력선"이라 함은 기유도원이 되는 접지방식의 송·배전선(가공 및 지중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가공송전선"이라 함은 154㎸ 이상의 직접접지계의 고안정송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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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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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 시 필요한 측정회로, 측정조건 및 측정절차 등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기준적합확인 업무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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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전파연구원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시험·인증 통합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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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