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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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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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수로측량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로측량에 관한 작업방법, 기준 등을 정하여 수로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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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품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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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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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등 대내ㆍ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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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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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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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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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 표준화 기준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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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 심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제58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지도"란 「해양조사와 해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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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관측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해양관측 업무 수행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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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국립해양조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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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선·조사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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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위성"이란 천리안 위성의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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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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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하는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적용 기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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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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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국가해양기준점 이전경비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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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기지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이어도ㆍ신안가거초ㆍ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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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석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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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판매가격, 판매대행 수수료, 그 밖에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해양정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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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이하 "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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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예보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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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국가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해양공간정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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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및 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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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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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남해해양조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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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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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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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조사원 소관사무에 대한 하부조직의 전결사항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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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기술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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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품질관리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품질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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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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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사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부기관에서 해양조사장비검정센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검정시설 사용 수수료 징수 기준 및 검정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정센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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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도제작·검사 소프트웨어 인정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별표 규정에 따라 해도제작업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해도제작ㆍ검사 소프트웨어의 세부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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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과 성능검사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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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및 수수료)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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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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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해양과학조사연구실 연구결과 발표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에서 국가사업비로 수행한 연구 및 용역사업의 결과발표, 논문게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결과 발표의 종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연구결과 발표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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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본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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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회 명칭은 「국립해양조사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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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해양조사원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 성과□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 1) 옹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2) 신안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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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 3. 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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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제) ①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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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청사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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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조사원 관사 관리·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 본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