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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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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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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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직제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ㆍ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무실장) ① 정무실장 밑에 정무기획비서관 및 정무협력비서관을 둔다. ② 정무기획비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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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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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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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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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민원사무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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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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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무조정실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 개혁 관련 후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수사권 개혁 관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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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무조정실 주요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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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의·경고’ 처분에 관한 지침1. 목적 ㅇ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의 경미한 비위나 과실에 대해 ‘주의·경고’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도모 * 소속 직원 :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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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무조정실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정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요 국정운영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 실시간 국정관리를 실현하며, 행정의 효율성ㆍ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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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국무총리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총리훈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무총리훈령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무총리훈령이 현실에 맞게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 입안 시의 유의사항) 국무총리훈령(이하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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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정부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되어 해당 기관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추진체계와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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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5조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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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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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헌법 개정에 관한 정부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헌법개정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헌법개정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법 개정에 관한 정부입장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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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정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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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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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국무조정실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규제개혁을 효과적ㆍ획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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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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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비용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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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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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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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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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정족수) 제3조(겸직금지) 정부업무평가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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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무조정실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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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기록관리 지침제1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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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록관리 지침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국무총리비서실의 효과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무총리비서실에 적용되며,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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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등 다면평가 운영지침□ 필요성 ㅇ「국무총리 보좌기관 인사관리지침」에 의해 실시하게 되는 다면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 □ 운영 방법 1. 평가 시기 및 대상 ㅇ 특별승진·장기 교육훈련·상훈대상자 선발 등 인사운영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면평가 실시 ㅇ 평가대상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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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무조정실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내용의 공개) ①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안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